메뉴 건너뛰기

법원 "피해자 정신적 고통 커…건강 상태, 범죄 전력 참작" 벌금형 선고


편의점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아들이 편의점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해고됐다고 생각해 전화로 점주를 협박한 50대가 결국 전과자 신세로 전락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2월 B씨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아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해고됐다고 생각해 전화로 "내 아들이 당한 만큼 그대로 하겠다", "나 니 두 자식도 내가 걸고 죽여버리려고 그랬어", "난 자식 건드리면 내 모든 걸 걸고 죽여버릴 거야" 등의 말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4개월여 뒤에도 또다시 B씨에게 전화로 "다음부터 만날 때는 육탄전이야. 난 이제 가만히 못 참아", "우리 아들 군대 가서 아주 짬밥에 엄청 많이 커서 내 아들이 니네 엄마를 죽일 수도 있어", "난 분명히 너네한테 내 아들이 저지를 일에 대해 미리 선전포고 다 했어" 등의 말로 재차 협박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거듭 다짐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폭행죄 등을 저질러 벌금형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9284 미·우 대통령, 프란치스코 교황 장례 미사 참석 전 회동…“생산적 논의” 랭크뉴스 2025.04.27
49283 러 "쿠르스크 완전 해방" 발표…푸틴 "우크라의 모험, 완전히 실패" 랭크뉴스 2025.04.27
49282 한덕수와 단일화 언짢나?… 안철수만 "O", 김·홍·한은 "X" 랭크뉴스 2025.04.27
49281 GP 총기 점검 중 기관총탄 1발 북측으로 오발… "北에 즉시 안내 방송" 랭크뉴스 2025.04.27
49280 트럼프와 젤렌스키, 조문외교…美 "생산적" 젤렌스키 "상징적 회담" 랭크뉴스 2025.04.27
49279 주말 아침 '유심 오픈런'‥정보 유출 불안에 고객들 긴 줄 랭크뉴스 2025.04.27
49278 서울역서 1호선 전동차 상부 화재…인명피해·열차지연 없어 랭크뉴스 2025.04.27
49277 ‘어대명’ 굳혔지만… 영남에도 못 미친 호남 투표율 랭크뉴스 2025.04.27
49276 "내 딸 결혼식에 가마 좀 들어줘"…'가마꾼' 된 코레일 직원들 랭크뉴스 2025.04.27
49275 공사현장 흙더미 '와르르' 1명 사망‥부모 살해한 아들 체포 랭크뉴스 2025.04.27
49274 "내 남친 미혼 회사원인 줄 알았는데"…알고보니 유부남 정치인이었다 랭크뉴스 2025.04.27
49273 [대선팩트체크] 홍준표, 기자들 마음대로 질문하게 했다? 랭크뉴스 2025.04.27
49272 [속보] 인제 상남면 하남리 산불 진화율 93%···주민 370여 명 대피 랭크뉴스 2025.04.26
49271 "드론 전쟁에 활용될라"... 영국이 러시아에 수출 금지한 '이것'은? 랭크뉴스 2025.04.26
49270 잠 못드는 중년…또 다른 고통 ‘수면장애’ [건강하십니까] 랭크뉴스 2025.04.26
49269 '2300만 가입' SKT 뚫렸다…'기밀 정보 털릴라' 임원 유심 교체령 재계 확산 랭크뉴스 2025.04.26
49268 "주여, 영원한 안식을"… 교황 장례 미사, 바티칸서 거행 랭크뉴스 2025.04.26
49267 “‘빈자의 성인’에 영원한 안식을”…교황 장례식 엄수 랭크뉴스 2025.04.26
49266 '美∙이란' 3차 핵협상 와우 이란 항구서 큰 폭발…최소 516명 부상 랭크뉴스 2025.04.26
49265 인제 산불, 강풍 타고 확산…'진화율 93%' 야간 진화로 전환 랭크뉴스 2025.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