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명하복이 생명인 군에도 ‘명예로운 항명“은 있다.
<녹취> 마크 밀리/당시 미 합참 의장
"우리가 수호하겠다고 서약한 것은 국가도, 집단도, 종교도, 왕이나 왕비도, 폭군이나 독재자도 아닙니다. 독재자가 되려는 사람도 아닙니다."
인종 차별에 분노한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녹취> 시위 참가자
"세계 모든 사람이 봐야 합니다. 세계가 꼭 이것을 봐야 합니다."
위조 수표 용의자로 의심받던 흑인 청년. 조지 플로이드는 백인 경찰의 무릎에 목이 깔려 고통스러워하다 끝내 숨졌다.
<녹취> 조지 플로이드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경찰관님, 숨을 쉴 수가 없다고요
성난 시위대가 백악관 주변까지 몰려가자 트럼프 대통령은 군대 출동을 명령했다.
<녹취>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폭도와 약탈자, 무정부주의자가 조지 플로이드 추모를 먹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은 트럼프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
미군 서열 1위, 합동참모본부 의장부터 공개 항명했다.
<녹취> 마크 밀리/당시 미 합참 의장(2020. 7. 9)
"저는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조언했으며 국가에서 발생한 시민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현역 군대를 배치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에도 그리고 지금도 제 견해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는 부하들에게도 항명을 지시했다.
지휘 서신에서 ‘미군의 임무는 대통령의 일방적 지시에 복종하는 게 아니라 수정헌법의 가치를 수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녹취> 엄효식/전 합참 공보실장
"마크 밀리 합참 의장은 트럼프 당시 대통령의 지시가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고 본 거죠. 그것이 마크 밀리 합참 의장 한 사람의 의지로만 된 것이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지휘관도 다 거기에 동의하고 공감해서 자기 밑에 있는 부하들에게도 그런 지시를 반복해서 내려보냈거든요."
미군은 군 기강 유지를 위해 항명죄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상관 명령이 적법한지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가지며, 이를 통해 위법성이 인정될 경우
항명죄 처벌을 면제한다.
자신을 발탁한 대통령의 수족이 되길 거부했던 밀리 의장.
4년 임기를 마친 뒤 43년 만에 군복을 벗으면서 다시 한번 뼈 있는 말을 남겼다.
<녹취> 마크 밀리 / 당시 미 합참 의장
"우리가 개인을 수호하겠다고 서약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수호하겠다고 서약한 것은 미국 헌법이고 미국이라는 이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죽을 각오를 합니다."
<인터뷰> 윌리엄 갤스턴/미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
"미군은 오랜 전통적으로 정치에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뼛속 깊이 스민 가치니까요. 이들은 군에 30년 이상 몸담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규칙을 따르는 것을 넘어 군의 정신을 흡수한 사람들입니다. 이는 비공식적인 것이지만 행동을 하는데 매우 강력한 지침이 되는 거죠."
취재기자 : 황현택
촬영기자 : 이정태
영상편집 : 김대영
자료조사 : 여의주 임다경
조연출 : 김세빈 최명호
방송일시: 2025년 4월 22일(화) 밤 10시 KBS 1TV /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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