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5일 “가급적이면 보편적 제도를 도입하되, 지원을 안 해도 되는데 불필요하게 지원을 받는 사람은 세금으로 환수하면 어떨까 생각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TV조선이 주관한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전 국민 중위소득 40% 수준 최저소득’을 보장하겠다는 김경수 후보 공약에 대해 “좋은 생각”이라면서도 “광범위하긴 하지만 일종의 선별적 복지제도”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후보는 “우리나라가 10대 경제 강국이라고 하는데 노인 빈곤율이 높아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문제는 재정과 국민적 동의를 받는 것”이라고 했다.
또 “선별적 복지제도는 세금을 내는 사람이 ‘내가 내는 세금으로 왜 다른 사람만 혜택을 보느냐’고 불만을 갖게 되는 게 함정”이라며 “(선별적 복지는) 실제로 총량을 늘리는 데 도움이 안 된다는 연구 결과 있다”고 했다.
김경수(왼쪽부터), 이재명,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5일 서울 중구 티비조선 스튜디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자 TV 토론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이 후보는 이날 TV조선이 주관한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전 국민 중위소득 40% 수준 최저소득’을 보장하겠다는 김경수 후보 공약에 대해 “좋은 생각”이라면서도 “광범위하긴 하지만 일종의 선별적 복지제도”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후보는 “우리나라가 10대 경제 강국이라고 하는데 노인 빈곤율이 높아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문제는 재정과 국민적 동의를 받는 것”이라고 했다.
또 “선별적 복지제도는 세금을 내는 사람이 ‘내가 내는 세금으로 왜 다른 사람만 혜택을 보느냐’고 불만을 갖게 되는 게 함정”이라며 “(선별적 복지는) 실제로 총량을 늘리는 데 도움이 안 된다는 연구 결과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