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이 25일 검찰의 수사권·기소권을 분리해 기소 권한만 남기는 식으로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간 민주당은 검찰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대북송금 의혹 등 각종 범죄 혐의에 대해 정치 탄압용으로 ‘짜깁기 기소’를 했다며 검찰개혁을 예고해왔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TV조선이 주관한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저도 법률가로 수십년을 살았는데, 이런 검찰은 본 일이 없다”며 “검찰이 기소하기 위해 목표를 정해놓고 수사를 한다”고 했다. 또 “검찰은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새로 만든다”며 “더 이상 기소하기 위해 수사할 수 없도록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갖는 시스템을 끝내야 한다”고 했다.
김경수 후보는 검찰이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한 것을 거론하며 “더 이상 검찰에 수사권을 맡기면 안 된다는, 국민의 공분을 하기에 충분한 행태였다”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석방될 때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그 이전에는 이재명 후보를 포함한 전 정부 인사들, 제가 아는 분들은 거의 압수수색을 당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로부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켜 수사 검찰, 정치 검찰을 완전히 해체시켜야 한다”며 “기소권만 남겨두는 전면적인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동연 후보는 “저 역시 똑같은 취지로 검찰개혁에 대한 공약을 발표를 했다”며 “(검찰청을) 기소청으로 만드는 것으로 했고, 더 나아가서 중수처를 손보는 이야기, 검사들에 대한 소프트웨어 개혁까지 같이 이야기 했는데, (세 명 모두) 궤가 같다”고 했다.
김경수(왼쪽부터), 이재명,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5일 서울 중구 티비조선 스튜디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자 TV 토론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후보는 이날 TV조선이 주관한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저도 법률가로 수십년을 살았는데, 이런 검찰은 본 일이 없다”며 “검찰이 기소하기 위해 목표를 정해놓고 수사를 한다”고 했다. 또 “검찰은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새로 만든다”며 “더 이상 기소하기 위해 수사할 수 없도록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갖는 시스템을 끝내야 한다”고 했다.
김경수 후보는 검찰이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한 것을 거론하며 “더 이상 검찰에 수사권을 맡기면 안 된다는, 국민의 공분을 하기에 충분한 행태였다”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석방될 때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그 이전에는 이재명 후보를 포함한 전 정부 인사들, 제가 아는 분들은 거의 압수수색을 당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로부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켜 수사 검찰, 정치 검찰을 완전히 해체시켜야 한다”며 “기소권만 남겨두는 전면적인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동연 후보는 “저 역시 똑같은 취지로 검찰개혁에 대한 공약을 발표를 했다”며 “(검찰청을) 기소청으로 만드는 것으로 했고, 더 나아가서 중수처를 손보는 이야기, 검사들에 대한 소프트웨어 개혁까지 같이 이야기 했는데, (세 명 모두) 궤가 같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