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다시 수사한다.
서울고검은 25일 “피항고인 김건희의 자본시장법 위반 항고 사건에 대해 재기수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사건 고발인인 최강욱 전 의원이 김 여사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취소하고 기소해달라며 항고장을 제출한 지 6개월 만에 내려진 결론이다. 서울고검은 이날 김 여사가 연루된 또 다른 의혹인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선 항고를 기각했다.
서울고검의 재기수사 명령은 심우정 검찰총장이 내린 결론으로도 해석 가능하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시절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박탈돼 중앙지검 수사 과정에선 심 총장이 보고를 받거나 지휘를 할 수 없었다. 다만 당시 추 전 장관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해 서울고검에서 이뤄지는 재기수사 여부 검토에 대해선 검찰총장의 지휘권이 살아 있다.
주가조작 관련자 전원 대법서 유죄 확정
서울고검이 6개월 만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린 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주가조작 관련자 9명 전원이 지난 3일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상황을 감안한 조치로 보인다. 특히 김 여사와 유사하게 이른바 ‘전주’로 도이치모터스에 투자한 손모씨 역시 주가조작 방조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주가조작 관련자들이 모두 유죄가 인정된 상황에서 김 여사에 대해서만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검찰 판단은 헌법재판소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헌재는 지난달 13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심판 사건 결정문에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적절히 수사가 이뤄지도록 지휘·감독하였는지는 다소 의문이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고검은 25일 “피항고인 김건희의 자본시장법 위반 항고 사건에 대해 재기수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사건 고발인인 최강욱 전 의원이 김 여사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취소하고 기소해달라며 항고장을 제출한 지 6개월 만에 내려진 결론이다. 서울고검은 이날 김 여사가 연루된 또 다른 의혹인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선 항고를 기각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지난 1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로 거처를 옮기고 있다. 전민규 기자
재기수사는 기존 수사가 미진하거나 수사 과정에 문제가 발견될 경우 상위 검찰청의 검토를 거쳐 이뤄지는 사실상의 재수사 명령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이 수사해 지난해 10월 17일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이후 무혐의 처분에 대한 항고장이 접수됐고, 중앙지검의 상위 검찰청인 서울고검은 수사 기록 등을 토대로 재수사 필요성을 검토해 왔다. 
지난해 10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 무혐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연합뉴스
김 여사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2010년 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DS증권 등 증권 계좌 6개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1차 주포’ 이모씨 등에게 위탁하거나, 권 전 회장 요청에 따라 매매해 시세 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팀은 2022년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에 투자해 얻은 이익을 23억원 가량으로 추정했다. 다만 수사팀은 수사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김 여사가 주범들과 공모했거나 그들의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 관리를 위탁하거나 주식 매매 주문을 하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워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서울고검의 재기수사 명령은 심우정 검찰총장이 내린 결론으로도 해석 가능하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시절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박탈돼 중앙지검 수사 과정에선 심 총장이 보고를 받거나 지휘를 할 수 없었다. 다만 당시 추 전 장관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해 서울고검에서 이뤄지는 재기수사 여부 검토에 대해선 검찰총장의 지휘권이 살아 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법사위의 국정감사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재기수사 검토에 지휘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이와 관련 심 총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도이치 사건에 대해 고발인이 항고하면 총장 지휘권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며 항고장이 접수될 경우 지휘권을 행사해 재기수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주가조작 관련자 전원 대법서 유죄 확정
서울고검이 6개월 만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린 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주가조작 관련자 9명 전원이 지난 3일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상황을 감안한 조치로 보인다. 특히 김 여사와 유사하게 이른바 ‘전주’로 도이치모터스에 투자한 손모씨 역시 주가조작 방조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회장 등 주가조작 사건 관련자 9명 전원은 지난 3일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뉴스1
이에 따라 고검의 재기수사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까지 추가로 확보된 증거와 관련자들의 추가 진술 등을 확인하고, 참고인·피의자들의 진술이 변화됐는지를 점검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재기수사는 사건을 배당받아 재기수사 여부를 검토한 서울고검 형사부 최행관 검사가 맡게 된다. 주가조작 관련자들이 모두 유죄가 인정된 상황에서 김 여사에 대해서만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검찰 판단은 헌법재판소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헌재는 지난달 13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심판 사건 결정문에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적절히 수사가 이뤄지도록 지휘·감독하였는지는 다소 의문이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