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위이던 서모씨 ‘특혜 취업’ 통해 2억1700만원 수수 혐의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은 뇌물 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
검찰이 2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 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대통령 재임 중에 딸 다혜씨의 남편이던 서모씨가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태국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특혜 채용되도록 해 급여, 주거비 등 2억1787만원의 뇌물을 받도록 했다는 혐의다. 이 전 의원도 뇌물 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날 전주지검(검사장 박영진)은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상직 전 의원은 뇌물 공여 혐의와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문 전 대통령 딸 다혜씨와 전 남편 서씨는 모두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다혜씨와 서씨는 공무원인 문 전 대통령 범행에 가담한 공범”이라면서도 “뇌물죄는 공무원 직무행위는 돈을 주고 살 수 없다는 ‘불가매수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을 기소함으로써 국가형벌권 행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했다.
文 전 사위 서씨, 항공사 경험 無...대표보다 2배 높은 급여로 채용돼 1년반 동안 2억 수수
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항공사 재직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2018년 타이이스타젯 상무급 임원으로 채용됐다. 타이이스타젯은 서씨에게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급여와 주거비로 총 2억1787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타이이스타젯이 서씨를 채용할 당시 항공기 운항을 위한 항공사업면허(AOL), 항공사업면허(AOC) 취득이 지연돼 아무런 수익이 없어 임원 채용 필요성이 전혀 없었음에도 이 전 의원의 지시에 따라 서씨가 특혜 채용됐다고 밝혔다.
또 서씨가 항공업계 경력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메일 수·발신 등 단순보조 업무만 했고, 태국에서 국내로 귀국하거나 재택근무 명목으로 출근하지 않는 등 상무 직급에 맞는 업무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이상직, 공천 + 기업 특혜 기대하고 다혜씨 부부 지원
검찰은 타이이스타젯을 실질적으로 소유한 이상직 전 의원이 문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 선거 공천을 받고,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 특혜를 줄 것을 기대하면서 문 전 대통령 자녀 부부를 지원했다고 판단했다.
이 전 의원은 2016년 20대 총선 당시 전북 전주을 경선에서 탈락했다. 이후 문 전 대통령 대선캠프에서 일하다 2017년 12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됐다.
이후 2018년 4월 청와대를 방문한 뒤, 이스타항공과 공단 직원들을 동원해 다혜씨 가족이 생활할 태국 내 주거지, 다혜씨 아들이 다닐 국제학교 정보 등을 파악해 백원우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에게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전 의원은 청와대 방문 이후 타이이스타젯 항공사 직원에게 ‘월 급여 800만원, 상무 직급, 주거비 제공’ 조건으로 서씨 채용을 지시했다고 한다. 월 급여 800만원은 타이이스타젯 대표이사보다 2배 높은 금액이었다. 주거지는 월 임대료가 350만원이 넘는 곳이었다.
이 전 의원은 공단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2020년 1월 21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위해 면직 신청을 했다. 면직 처리가 된 후 전북 전주시을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던 이 전 의원을 신속하게 면직 처리해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도왔다고 봤다.
또 이 전 의원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이스타항공도 문재인 정부의 북한 전세기로 선정되는 등 특혜를 봤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스타항공은 2018년 3월 평양 방북 예술단 전세기로 선정됐다.
다혜씨 부부, 이 전 의원 지원 적극 수용... 文, 자녀 지원 받아들여
검찰은 다혜씨 부부도 이 전 의원의 특혜성 지원을 능동적으로 수용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다혜씨는 남편이 타이이스타젯에 채용되기 전에 미리 태국 현지를 답사해 국제학교 위치를 확인했다고 한다. 또 이 전 의원을 통해 소개받은 부동산 업자를 만나 반려견을 키울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등 자신이 원하는 조건을 갖춘 맨션을 주거지로 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 남편 서씨는 자신의 채용 사실을 모르고 있던 타이이스타젯 현지 운영자에게 먼저 연락해 ‘이 전 의원에게 들은 게 없냐’고 묻는 등 채용을 요구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서씨는 정식 근무하기 전 이 전 의원이 주재한 이스타항공, 타이이스타젯 임원과의 저녁 식사에 참여했다고 한다.
검찰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당선되기 전부터 다혜씨 부부가 무직 상태로 별다른 소득 없이 생활하자 주거비용을 지원해주고 서씨가 2016년 게임회사에 취업하게 해주는 등 여러 지원을 해줬다고 한다.
그러다 2018년 서씨가 문 전 대통령 반려견 이름을 딴 게임회사(토리게임즈)에 취업한 사실이 보도되면서 회사를 그만두게 됐다. 다시 문 전 대통령이 다혜씨 부부를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서, 이 전 의원의 도움을 받아들였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은 뇌물 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
검찰이 2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 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대통령 재임 중에 딸 다혜씨의 남편이던 서모씨가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태국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특혜 채용되도록 해 급여, 주거비 등 2억1787만원의 뇌물을 받도록 했다는 혐의다. 이 전 의원도 뇌물 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 / 뉴스1
이날 전주지검(검사장 박영진)은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상직 전 의원은 뇌물 공여 혐의와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문 전 대통령 딸 다혜씨와 전 남편 서씨는 모두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다혜씨와 서씨는 공무원인 문 전 대통령 범행에 가담한 공범”이라면서도 “뇌물죄는 공무원 직무행위는 돈을 주고 살 수 없다는 ‘불가매수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을 기소함으로써 국가형벌권 행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했다.
文 전 사위 서씨, 항공사 경험 無...대표보다 2배 높은 급여로 채용돼 1년반 동안 2억 수수
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항공사 재직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2018년 타이이스타젯 상무급 임원으로 채용됐다. 타이이스타젯은 서씨에게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급여와 주거비로 총 2억1787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타이이스타젯이 서씨를 채용할 당시 항공기 운항을 위한 항공사업면허(AOL), 항공사업면허(AOC) 취득이 지연돼 아무런 수익이 없어 임원 채용 필요성이 전혀 없었음에도 이 전 의원의 지시에 따라 서씨가 특혜 채용됐다고 밝혔다.
또 서씨가 항공업계 경력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메일 수·발신 등 단순보조 업무만 했고, 태국에서 국내로 귀국하거나 재택근무 명목으로 출근하지 않는 등 상무 직급에 맞는 업무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이상직, 공천 + 기업 특혜 기대하고 다혜씨 부부 지원
검찰은 타이이스타젯을 실질적으로 소유한 이상직 전 의원이 문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 선거 공천을 받고,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 특혜를 줄 것을 기대하면서 문 전 대통령 자녀 부부를 지원했다고 판단했다.
이 전 의원은 2016년 20대 총선 당시 전북 전주을 경선에서 탈락했다. 이후 문 전 대통령 대선캠프에서 일하다 2017년 12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됐다.
이후 2018년 4월 청와대를 방문한 뒤, 이스타항공과 공단 직원들을 동원해 다혜씨 가족이 생활할 태국 내 주거지, 다혜씨 아들이 다닐 국제학교 정보 등을 파악해 백원우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에게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전 의원은 청와대 방문 이후 타이이스타젯 항공사 직원에게 ‘월 급여 800만원, 상무 직급, 주거비 제공’ 조건으로 서씨 채용을 지시했다고 한다. 월 급여 800만원은 타이이스타젯 대표이사보다 2배 높은 금액이었다. 주거지는 월 임대료가 350만원이 넘는 곳이었다.
이 전 의원은 공단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2020년 1월 21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위해 면직 신청을 했다. 면직 처리가 된 후 전북 전주시을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던 이 전 의원을 신속하게 면직 처리해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도왔다고 봤다.
또 이 전 의원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이스타항공도 문재인 정부의 북한 전세기로 선정되는 등 특혜를 봤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스타항공은 2018년 3월 평양 방북 예술단 전세기로 선정됐다.
다혜씨 부부, 이 전 의원 지원 적극 수용... 文, 자녀 지원 받아들여
검찰은 다혜씨 부부도 이 전 의원의 특혜성 지원을 능동적으로 수용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다혜씨는 남편이 타이이스타젯에 채용되기 전에 미리 태국 현지를 답사해 국제학교 위치를 확인했다고 한다. 또 이 전 의원을 통해 소개받은 부동산 업자를 만나 반려견을 키울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등 자신이 원하는 조건을 갖춘 맨션을 주거지로 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 남편 서씨는 자신의 채용 사실을 모르고 있던 타이이스타젯 현지 운영자에게 먼저 연락해 ‘이 전 의원에게 들은 게 없냐’고 묻는 등 채용을 요구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서씨는 정식 근무하기 전 이 전 의원이 주재한 이스타항공, 타이이스타젯 임원과의 저녁 식사에 참여했다고 한다.
검찰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당선되기 전부터 다혜씨 부부가 무직 상태로 별다른 소득 없이 생활하자 주거비용을 지원해주고 서씨가 2016년 게임회사에 취업하게 해주는 등 여러 지원을 해줬다고 한다.
그러다 2018년 서씨가 문 전 대통령 반려견 이름을 딴 게임회사(토리게임즈)에 취업한 사실이 보도되면서 회사를 그만두게 됐다. 다시 문 전 대통령이 다혜씨 부부를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서, 이 전 의원의 도움을 받아들였다고 검찰은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