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 평등 업무는 인권위로 이관”
뉴시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는 등 현행 19개인 부처를 13개로 줄이는 내용의 정부 조직 개편 공약을 23일 내놨다.
개혁신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낸 자료를 통해 “이준석 정부는 최소 정부, 최대 분권을 지향한다. 여가부와 통일부 등 존재 사명이 퇴색한 부처는 통폐합하고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업무가 중복되거나 옥상옥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던 부처는 실무 위주로 재편하겠다”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여가부는 폐지한 뒤 보건복지부를 쪼갠 복지부에 가족과 청소년 관련 업무를 맡긴다. 양성 평등 업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넘긴다. 통일부는 외교통일부로 통합 개편한다.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한 뒤 예산 기획 업무를 분리해 국무총리실 산하로 이관한다. 각 부처 예산 총액은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한다.
국토부와 해수부, 환경부는 통합해 건설교통부로 재구성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통합해 산업에너지부로 만든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통합해 교육과학부로 재편한다. 행정안전부는 내무부로,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부로 명칭을 단순화한다. 복지부를 쪼개고 남은 보건부는 역할을 강화한다.
개편한 부처들은 안보부총리와 전략부총리, 사회부총리 3부총리 제도를 통해 관리한다. 이와 함께 국가안보실을 폐지해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없앤다. 이 후보는 “쾌도난마의 자세로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슬림한 조직을 구성, 극강의 효율성을 발휘하겠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