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기(旗)). 사진 제공=해병대사령부

[서울경제]

현재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최근 국방·안보 이슈를 파고들면서 20·30 남성 표심을 사로잡기 위한 행보를 강화하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회원인 100만 명에 달하는 해병대전우회를 꼭 의식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대선 출사표를 던진 지난 2월초 “경호처장 공관을 원래 주인인 해병대 공관으로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육·해·공 3군 체제에서 해병대를 사실상 독립시켜 ‘준(準)4군 체제’로 개편할 것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어 “경호처장 공관을 원래 주인인 해병대 공관으로 복원하자. 이는 해병대의 역사를 존중하고 자부심을 되찾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해병대 독립’ 문제에 대해선 “준4군 체제로 개편하는 논의도 본격화해야 한다”며 “이미 지난 대선 때 약속드렸던 대로 해병대를 강화하는 세계적 추세에 발맞춰 해병대 전력과 독립성을 대폭 강화하고, 상륙작전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내에선 이 대표의 해병대 준4군 편성 및 해병대 공관 복원 제안에 대해 “12·3 계엄 사태 이후로 군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어 위상을 높이자는 취지”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게다가 지난 대선 여야 공통 공약이기도 했던 만큼 국민의힘도 해병대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준4군 편성 추진을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제 21대 대통령 선거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해병대의 준4군 편성이 또다시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해병대를 독립시켜 육군과 해군, 공군, 해병대 ‘4군 체제’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하고 해병대사령관도 4성 장군으로 진출시켜 국가를 위해 헌신할 기회를 부여해 해병대의 위상을 제고하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밝힌 해병대 발전 공약이다. 이에 응답하듯 100만 명에 달하는 국내외 60여 개 해병대 예비역 단체들은 윤 대통령 지지를 선언하며 힘을 실어줬다. 이 전 대표의 대선 공약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번에 해병대의 준4군 편성이 공약으로 채택된다면 다시금 100만 해병대전우회는 이 전 대표를 지지할 것이다.

사실 윤석열 정부에선 육·해·공군, 해병대 4군 체제 전환에는 무리가 있지만, 임기 내에서 해병대사령관을 대장으로 진급시켜 합참차장으로 보임하는 방안을 대통령실이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12·3 비상계엄으로 좌초된 상태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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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해병대사령관 4성 장군 보직 검토


그러나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다시 해병대의 위상 강화를 대선 공약으로 채택하려는 움직임에 빨라지면서 해병대의 위상 강화 기대감이 커지는 모습이 감지되고 있다. 무엇보다 2023년 7월 발생한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으로 해병대 위상이 크게 흔들리는 만큼 사기 진작을 위해 현직 해병대사령관의 4성 장군 진급을 서둘러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한 정치권 내 공감대도 팽배해지고 있는 분위기다.

특히 민주당의 유력 대권주자인 이 전 대표가 지난 2022년 실시된 제20대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육·해·공 3군 체제에서 해병대를 사실상 독립시키는 준4군 체제로 개편해 해병대사령관의 4성 장군인 대장으로의 진급을 보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또다시 해병대의 준4군 편성을 강조하면서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정권 교체되더라도 여야 모두 해병대 위상 강화 차원에서 해병대사령관의 대장 진급을 공약으로 채택할 것으로 보여, 시기에 문제일뿐 차기 정권에선 해병대사령관의 4성 장군 탄생 흐름에는 커다란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당장 민주당 국방안보특위는 해병대의 준4군 편성과 관련한 방안으로, 현재 군을 4군 체계로 개편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해군 밑으로 해병대사령부을 두는 체계를 유지하지만 해병대사령관을 3성 장군에서 4성 장군으로 올려 미국처럼 사실상 독립된 군으로 위상(예산권·인사권)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럴 경우 2019년 군인사법을 개정해 해병대사령관이 대장으로 진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해병대사령관이 대장으로 진급해 합참차장 또는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을 맡는 방식의 길을 열어 놓았지만, 한발 더 나아가 해병대사령관 자리를 중장에서 대장으로 보임하는 군인사법 개정과 함께 합참의장까지 맡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역대 해병대사령관이 대장으로 보임된 건 7대 해병대사령관 임기가 시작한 1966년 7월부터 9대 해병대사령관 임기인 1973년 10월까지 7년 정도다.

민주당이 검토하는 해병대사령부 위상 강화를 위한 준4군 편성 공약이 추진한다면, 군인사법 개정을 통해 2026년쯤 대장으로 진급하거나 법 개정 이전이라도 합참차장이나 연합사부사령관으로 보임해 53년 만에 해병대 현역 대장이 나오는 시나리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국방안보특위 관계자는 “해병대 준4군 편성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에 대해 이 전 대표가 수시로 챙기고 있다”며 “민주당이 정권을 잡는다면 역대 어느 정부 보다 해병대 독립과 위상 강화를 위한 정책이 가장 많이 실현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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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호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