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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오승훈 아나운서
■ 대담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1대 비례, 22대 화성정), 김용태 국민의힘 국회의원 (22대, 포천․가평)
◎ 진행자 > 한 주 동안 정치 현장에서 가장 인상적이고 의미 있는 한 장면 한 마디를 콕 집어서 분석하는 [정치콕] 시간입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이번 주 첫 번째 키워드는 <세종 행정수도>입니다. 유력한 대권 주자인 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임기 내에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대통령실과 국회를 이전하고 세종시를 명실공히 행정수도로 만들겠다는 건데요. 대선마다 캐스팅보트로 꼽히는 충청권 표심을 잡기 위한 전략으로도 해석되고 있습니다. 두 분 세종 행정수도 공약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부터 짧게 들어볼까요?
◎ 김용태 > 일단 국가적으로 검토해 볼 만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특히 전용기 의원님께서도 많이 경험하셨겠지만 의원들이 중앙부처의 업무보고를 받을 때 공무원 분들이 평일 날 여의도까지 오셔서 또 보고하고 다시 세종으로 내려가시는 업무적인 비효율성, 이것이 국가적인 손실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옮겨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역사적으로 이런 게 의미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1950년대 6.25 전쟁이 있을 때도 사실 수도가 너무 북한하고 가까운 거 아니냐라는 논쟁부터 시작해서 박정희 정권 때 김신조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사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수도를 옮길 고민도 했었고요. 그러다 서거를 당하시고 노태우 정권에 와서 청 단위의 중앙정부 정부청사가 대전으로 옮기면서 대전종합청사가 개청하는 그런 일도 있었고 또 노무현 정권 때 행정수도 옮기려고 했습니다만 시청자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위헌판결을 받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요. 다만 국민의힘 입장은 여기에 대해서 지난 정권에서 저희가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집무실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이 피로도 느끼셨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수도 이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많은 의견을 들어보고 검토하자. 그리고 아직 저희가 후보가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후보가 결정되는 대로 여기에 대한 입장도 말씀하시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 전용기 > 실제로 필요한 일이라고 평가가 되죠. 그리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에도 지방분권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고 사실상 행정이 세종이나 충청권에 있는다고 해서 국민들께 체감되는 그런 불편함은 없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사실 지난 국회에서도 국회 또한 굳이 서울에 있을 필요는 없다. 그래서 세종으로 이전하자라고 하는 법안도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실 그런 측면에서 행정수도 세종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논의될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용태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노무현 정부 때에는 위헌판결을 받았습니다만 사실 헌법은 시대정신을 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이 부분은 졸속으로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야와 함께 국민들과 함께 이 개헌의 필요성과 그리고 이 수도 이전에 대한 논의를 함께 해나가야 된다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사실 임기 내에 하겠다고 말씀드렸던 부분도 결국에는 급하게 당장 하겠다라는 이야기보다는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음을 열어놓았다고 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폭도 넓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의 후보가 결정되고 민주당이 후보가 결정된 이후에도 사실 지속적으로 논의해야 될 가장 큰 과제가 결국은 행정수도 이전이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아
◎ 진행자 > 필요성에 대해서는 두 분 다 공감을 나타내셨고요. 근데 궁금한 건 이 부분입니다. 대선이 시작되면 핵심 이슈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대선판을 흔드는이라고 하는, 대선판을 흔드는 핵심 이슈들로 세종 행정수도가 작용할까 이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 전용기 > 사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토론을 하고 있지만 세종으로 행정수도를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공감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과거부터 세종으로 행정수도를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는 진행이 돼 왔던 부분, 그리고 앞으로도 지방분권이 강조돼야 되는 부분들은 사실 국민적 이슈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마치 여야가 논쟁적으로 해당 문제를 바라본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큰 이슈로 다루어지기보다는 이 문제를 우리가 사실 어떠한 방식으로 풀어나갈 것인가가 조금의 논쟁거리는 될 수 있겠습니다만 큰 사안으로 발전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김용태 > 저도 비슷한 생각이고요. 세종으로의 수도 이전에 대한 검토는 사실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데 많은 국민들께서 여기에 대한 생각이 다르실 것이고 대선판을 흔들 이슈까지는 안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다만 세종으로의 수도 이전보다는 과연 용산 집무실을 계속 쓸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의식이나 이런 문제 지적이 더 많은 대선에서의 관심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청와대에서 나와서 그 의미는 소통을 하겠다라고 해서 용산 집무실로 이전을 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이고 다시 청와대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세종으로의 이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안에서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는데 그건 조금 더 대선이 진행되면서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전용기 > 그렇습니다. 실제로 세종으로 행정수도를 이전하는 건보다 용산 집무실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것인가 오히려 이 부분이 더 부각될 것이고 여야의 공방이 격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 진행자 > 그 대안을 생각하다 보면 당연히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 이 부분이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 전용기 >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정수도 이전의 마중물로 용산 집무실 사용 여부가 나올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했던 것은 그겁니다. 용산 집무실 이전하는 과정 중에 너무 급하게 졸속으로 이전됐던 부분들을 지적하면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대통령실은 가장 중요한 것이 보안이고 도청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이 미비했다라고 하는 지적들이 있었던 것이고 앞으로도 도청 문제나 보안 이슈 그리고 안보적 측면에서 봤을 때에도 북에서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우리는 피해야 된다라고 입장을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안들을 종합해 봤을 때 세종으로 이전하는 문제 그것에 먼저 오히려 용산 집무실 이전 문제, 용산 집무실 사용 문제가 아마 대두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용태 > 저희가 아직 후보가 결정이 되지 않다 보니까 사실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운데요. 이 이슈는 세종으로 만약에 수도를 이전하게 된다면 저희 국회의사당 같은 경우는 예정대로 세종의사당이 건립이 진행 중에 있고요. 결국엔 행정수반인 대통령실과 국회의사당이 어떻게 이전하는가에 대한 문제이지만 저희가 더 고민하는 것은 만약에 정말 이전을 하게 된다면 국회의사당이 있는 여의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리고 행정수도가 이전함에 따라서 수도권이 그동안 여러 가지 규제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서울과 경기 인천을 어떻게 다시 성장시킬 수 있는가. 그런 담론들을 여당 안에서 많이 고민들을 하고 있어서 시간이 지나면 후보가 결정되고 나서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이번 대선판을 흔들 핵심 이슈까지는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두 분께서 공히 주셨는데 어쩌면 두 분 다 수도권에 지역구 둔 의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요. 지방을 지역구로 둔 분들은 또 달리 얘기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 김용태 >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저는 경기 북부지역에 있거든요. 근데 경기 북부지역은 접경지역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경기 북부 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인구 감소 지역들이 많아요. 수도권 정비법이라는 것은 사실 인구 팽창을 막기 위해서 억제하기 위해서 만든 법인데 그런 법에 저촉되는 경기 북부지역이 오히려 인구 감소 지역에 있는 지역들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정비법에 따라서 규제가 많아서 사실 이 규제에 대한 그런 시민들의 불만도 상당하거든요. 그것하고 행정수도 이전하고 연계해서 시민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일 것 같습니다.
◎ 전용기 > 실제로 김용태 의원님 경기 북부에 지역구를 두고 계시고 저는 경기 남부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데요. 사실 세종으로 행정수도를 이전하는 부분들은 이 지역의 유불리를 넘어서는 부분이다라고 평가합니다. 기본적으로 범국가적인 사업이고 실제로 역사적으로 진행되어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당장의 유불리만 따지면 오히려 서울에 있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행정수도를 이전하면서 국가 국토 균형이 골고루 발전한다라는 측면을 봤을 때 해당 부분들은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는 가야 될 부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사실 경기도를 지역구로 두고 있지만 그런 내용보다는 국가적인 균형 발전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여야 공히 인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제가 짓궂게 질문을 드렸는데 잘 대답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당장 용산을 그럼 쓸 것인가 이 부분이 더 오히려 주목할 부분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국민의힘 주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일단은 표명하고 있지 않은 것 같고요.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지도 않고 어떤 입장일까요?
◎ 김용태 >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수도 이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 특히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다양한 생각을 갖고 계시고 용산으로 청와대에서 이전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끼셨기 때문에 수도를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하고 많은 의견들은 들어볼 필요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후보 분들께서도 신중을 기하시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전한다고 하더라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그리고 국회의사당에 있었던 여의도 굉장히 큰 부지입니다. 이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담론들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어쩌면 민주당이 일단 이슈를 선점했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전용기 > 실제로 범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슈했다고 보는 평가도 저는 일부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논쟁적이지 않은 부분들을 먼저 부각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까지 국론이 많이 분열되어 있던 부분들을 하나로 모아 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대선 이후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서로를 헐뜯는 정치나 정세였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통합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범국가적인 사업을 먼저 정리하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가 될 것이기 때문에 먼저 선점했고 그 다음에 함께 풀어나가는 모습들을 국민들께 보여줘야 되겠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두 분께서 말씀해주셨지만 지난 세종 행정수도 이전은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진을 했지만 2004년에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좌절됐습니다. 그때 나온 말이 선고문에 법률 개정으로는 안 되고 관습헌법이라고 불릴 만큼의 헌법적으로는 유효한 그런 국민적 합의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헌법 개정의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반드시,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국민적인 합의성이라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라는 것인데 이번에는 관습헌법이라는 게 바뀔 여지가 있는 것인가.
◎ 전용기 > 충분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선 과정 중에 이게 강력한 논쟁거리가 돼서 누구는 반대하고 누구는 찬성하는 부분이었다면 사실상 불가능한 이슈로 치부될 수 있겠죠. 그러나 분명히 개헌에 대한 중요성은 여야 할 것 없이 분명하게 국민들께 공포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관습헌법이라고 하는 부분도 결국에는 시대의 상황과 시대정신을 반영하기 때문에 충분히 개헌 이슈로도 저는 풀어나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될 방향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국민의힘과 민주당과 그리고 다른 여야당이 함께 의견을 모을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개헌이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관습헌법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남아 있다면 어려운 측면이 있겠지만 개헌 논의 중에 이 해당 내용도 포함시킨다면 해당 부분도 개정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개헌이라는 이슈도 여야가 함께 추진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싸움을 할 수도 없는 부분이라서 같이 개정을 추진하고 함께 국가적 사업을 진행시킬 수 있을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김 의원님.
◎ 김용태 > 만약에 수도를 이전해야 될 일이 생긴다면 저는 당연히 개헌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2004년도에 분명히 관습헌법이라는 판결이 있었고 그리고 이 수도 이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 대한민국 국민들도 다양한 생각들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렇다면 헌법 개정 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국민투표에 부쳐서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20년 전에 판결이 있었지만 사실 관습헌법이라는 것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축적되어 왔던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데 20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바뀌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수도를 이전해야 될 일이 생긴다면 저는 절차적으로도 개헌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렇습니까? 두 분 다 헌법을 개정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헌법 교과서 같은 것들을 보면 2004헌마554입니다. 수도 이전 위헌 결정, 아까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던 거기에서 반드시 헌법 개정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쓰여 있지만 교과서들은 이렇게 해석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헌법을 꼭 고치는 것보다 국민투표 이상의 절차를 거치면 가능하다 이런 해석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꼭 헌법 개정이 아니라 헌법 개정과 수도 이전을 따로 해서 국민투표를 따로 부치는 방법 이런 방법은 논의가 되고 있지는 않은가, 꼭 헌법 개정 하나로만 가야 되는 것인가.
◎ 전용기 > 아직 논의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방법론 측면에서는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겠죠. 사실 헌법이든 법률이든 우리가 사회를 살아나가는데 있어서 꼭 필요한 약속들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함께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의지만 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든 바꿀 수 있는 부분이 결국에는 헌법과 법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헌법 교과서 같은 데도 충분히 모든 국민들이 원하고 그리고 바꿔야 될 취지가 그 정당성이 확보된다면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결국에는 그런 약속들에서 기인한 것이 아닌가라고 해석할 있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개헌 논의나 그런 국민투표 논의도 결국에는 헌법을 정하는 절차적 측면으로는 충분히 타당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세요?
◎ 김용태 > 결국에는 정치인의 역할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반드시 헌법 개정 절차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2004년도에 이미 헌재가 그렇게 판단을 했고 그리고 사실상 수도가 이전한다고 하는 것에 있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게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팽팽하게 생각을 하고 계시거든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만약에 이 문제에 대해서 당시 지도자가 어떻게 국민들을 설득해 나가고 만약에 수도가 이전하게 된다면 수도권에 있는 시민들한테 어떻게 비전과 또 설득을 해나갈 것인가는 정치인의 몫이기 때문에 그 지도자가 어떤 지도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방법론에서는 당연히 헌법 개정 절차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두 분 다 이미 합의가 이루어지는 듯한 그런 모양새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어려운 토론이 될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다만 지방소멸 이런 문제와 맞물려 가지고 이 필요성이라는 거는 공히 공감을 할 수는 있을 텐데 물론 옮긴다고 해서 그게 모든 게 해결되는 해결책은 아닐 수 있겠지만 필요하다는 면에서는 공감을 하고 있다면 이제 방법론이잖아요. 근데 국민적 동의나 사회적 합의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한 부분인데 사실 이재명 전 대표의 공약 이거 하나만으로도 이미 세종시 집값이 꿈틀거리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고요. 이전에도 2004년에도 굉장히 수도권에서 반발이 있기도 했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현실적인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가 있을까요?
◎ 김용태 >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수도 이전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방분권 지방균형발전 차원이라든지 아니면 공무원 분들에 대한 비효율성, 여러 가지 문제에 의해서 필요성을 공감할 수 있지만 국민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생각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들의 공감대를 조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일 것 같습니다. 오래전부터 있었던 일이다 보니까 사실 최근 여론조사도 제가 아직 찾아보지 못했는데 공표된 여론조사도 해보면 많이들 생각이 양분되어 있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역에 상관없이 수도 이전에 대한 것은 많은 국민들이 고민을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 공감을 만들어 가는 것이 정치인들의 역할이고 아마 이번 대선에서 그러한 정책적 비전들에 대한 가치들을 같이 모아 나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 전용기 > 사실상 수도를 옮긴다고 해서 모든 권한과 권력이 집중되지는 않거든요. 그런 부분을 사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세종시의 집값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기대 심리적 측면에서 막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사실 실제 논의에는 시간과 절차가 아직까지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론에 대해서 대의적 측면에서 세종으로 행정수도로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방법론에 대해서는 아직 논쟁거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절차들을 거치다 보면 시간과 그 과정이 뚜렷하게 나온 것은 없기 때문에 투기나 과집중이 일어나지 않게끔 막는 것도 결국에는 필요한 과정일 것입니다. 그런 부분부터 하나씩 여야가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다음 주제로 넘어가야 돼서 시간은 없는데 짧게나마 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전 대표 측도 아직은 개헌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라고 저희 리포트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임기 내에 세종 행정수도를 약속을 하셨는데 개헌은 임기 내에 가능할 거라고 보시는지 이 부분만 짧게 말씀주실까요?
◎ 전용기 > 임기가 시작되게 된다면 충분히 다음 대통령한테 가능성이 있죠. 이렇게 여야와 그리고 사회적 합의가 되는 부분들은 국민투표를 거칠 수 있는 것이 두 번 세 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개헌 논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재명 전 대표가 이야기하는 것, 개헌이 지금 어렵다라고 하는 것들은 당장에 있는 대통령 선거에서 조기 대선에서 개헌 논의하는 것은 어렵다.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지 개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하신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결국에는 임기 내에 다음 대통령의 임기 내에는 충분히 개헌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이고 그 절차를 지금부터 착수해 나가면 된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 진행자 > 김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 김용태 > 저희 당 주자들 같은 경우는 생각이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개헌을 동의하고 계시고 사실 87헌법 체제에 대한 종식을 저희 당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민주당의 줄탄핵과 결과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87헌법 체제의 종식을 말씀드렸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저희 당은 당 중심으로 개헌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드린 바가 있고 우원식 국회의장께서도 사실 개헌을 대통령 선거와 같이 치르자라고 말씀하셨는데 말씀을 번복하시면서 이것은 대통령 선거하고는 별도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 주자들 중에 일부분은 3년 대통령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대통령 선거하고 국회의원 선거하고 임기를 맞추겠다, 이렇게 희생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 많기 때문에 개헌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더 진정성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세종 행정수도 이슈, 이건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후보가 확정되면 논의가 더 진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분 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요.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빅텐트>로 정해봤습니다. 빅텐트,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반명 빅텐트라고 할 수 있을까요?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필적할 만한 그런 강력한 후보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국민의힘과 보수진영이 단결해서 대적할 수 있다 이런 논의인데 이 빅텐트론에 대한 두 분의 생각 개괄적으로 여쭤볼까요? 김 의원님.
◎ 김용태 > 일단 저희 당의 텐트도 아직 다 못 쳤기 때문에 저희가 대선 경선 레이스가 시작했고 저희 당 안에서 텐트를 치고 있는 중에 있기 때문에 당에서 주자가 누가 될지를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 화요일 날 1차 컷오프가 있어서 4명으로 줄고요. 다다음 주 화요일 날 양자로 줍니다. 그 과정에 따라 변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같이 지켜봐 주시는 것이 이번 대선을 같이 보시는 관전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빅텐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뒤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개괄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세요?
◎ 전용기 > 사실상 빅텐트는 기본적으로 원칙과 정치적 철학이 가미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이 역사적으로 빅텐트의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의 빅텐트와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지금의 빅텐트는 오로지 이재명을 비판하고 비난하기 위해서 오로지 이재명을 막기 위해서 만들겠다라는 빅텐트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과거 역사적으로 만들어 왔던 그 빅텐트는 보수나 진보나 할 것 없이 우리가 함께 가자는 의미였는데 지금은 누군가 비난하기 위해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빅텐트로 부를 수도 없는 것이고 국민적 인정을 받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은 굉장히 포용적으로 빅텐트라는 말을 썼지만 이것은 그냥 바람막이 역할도 못하는 천 쪼가리에 불과하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일단은 국민의힘 경선부터 지켜보시죠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경선부터 살펴보면 8강이 확정이 됐습니다. 내일부터 이틀 동안 토론회를 열어서 4명으로 후보를 압축하게 되죠. 홍준표 김문수 한동훈 3강, 여기에 나경원 안철수 후보까지 이 중에서 누가 4강 대열에 합류하느냐 라는 분석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1차 관전 포인트라는 거고요. 불출마를 선언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표를 받기 위해서 국민의힘 경선 주자들이 말 그대로 문턱이 닳도록 오 시장을 만나고 있다 이런 기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여쭤볼 것은 오 시장의 표는 누구에게로 향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 김용태 > 글쎄요. 그걸 알 수가 없죠. 그리고 많은 주자들 특히 전당대회를 저도 출마해 봤습니다만 보통 주자들이 수도 서울에 대한 서울시장을 찾아 뵙는 것이 통과 의례로 많이들 생각을 하세요. 마침 이번에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불출마를 선언하시다 보니까 오세훈 시장의 당내 세력들도 분명히 있고 시장의 의중이 어디로 가 있느냐에 따라서 반사이익을 볼까에 대한 고민들, 혹은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 출마를 하시게 됐더라면 사실 중도 확장성이 높으셨던 후보로 평가됐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다면 만약에 오세훈 시장이 출마하지 않음으로써 오세훈 시장과 비슷한 색깔을 갖고 있었던 주자들 가령 한동훈 후보라든지 안철수 후보 이 두 분 다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한 분만 올라가서 표를 다 흡수할 것이냐 여러 가지 전략적인 계산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이 자리에 나와서 누가 될 거라고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후보자들 간에 치열한 전략 수싸움이 전개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 진행자 > 말씀을 안 해 주시네요.
◎ 전용기 > 사실상 단일화가 되려고 해도 본인들이 의도하는 바는 밝히고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 저는 2007년 대선을 보는 것 같습니다. 2007년도에 이명박을 막을 사람은 나다라고 하는 게 민주당 대선 후보들의 주된 멘트였거든요. 국민의힘의 대선 경선을 보면 오로지 이재명을 막을 사람은 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자기 편을 들어달라고 여러 불출마 인사들을 찾아다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보면 실제로 비전과 철학을 보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아직까지도 국민의힘의 많은 인사들께서 한덕수 차출론이나 한덕수 추대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 봤을 때 본인의 후보들을 갉아먹는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부터 바로잡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 김용태 > 근데 조금 전에 저희 당 주자들이 이재명 대표를 막을 사람이 누구냐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많이 쓰신다고 했는데 사실 저는 전략적인 접근이라고 생각해요. 중도층에서 발표된 여론조사를 많이 보면 중도층의 생각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도 싫지만 이재명 대표도 싫다라는 게 상당량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 되었던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이 되었고 그럼 중도층에서 이재명 대표를 견제하기 위한 심리가 분명히 있을 텐데 아마 여당 내 주자들이 그러한 전략적인 접근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반명이라는 것이 가치와 연관해서 많이 지적들을 하셨는데 저는 그것이 정치 교체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보여줬던 민주당의 다수당으로서 보여줬던 그런 행동들 줄탄핵이라든지 물론 계엄을 한 건 분명히 잘못한 것이지만 여러 가지 다수당으로서 보여줬던 그러한 정치 행동들이 중도층의 많은 국민들로 하여금 그렇게 썩 좋은 평가를 받을 게 아니기 때문에 여당의 주자들도 그런 마케팅을 하는 거 아닌가 저는 전략적인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반 이재명은 전략적인 근거다.
◎ 전용기 > 국민의힘에서 정치 교체를 하려면 김용태 의원께서 대선 출마했으면 정치 교체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정치 교체하겠다고 나온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1등이 김문수 후보예요. 정치 교체에 가당키나 합니까? 저는 절대 안 된다,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다른 후보들 안철수 후보라든지 그리고 한동훈 후보 여러 후보들을 보더라도 정치 교체에 빗댈 만한 인물들은 없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실제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대선 후보를 뽑는 것이 결국에는 오히려 지금의 대통령 경선보다 다음에 있을 당권에 욕심이 많은 후보들도 눈에 보인다라고 하는 평가가 저는 오히려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용태 > 특정 후보를 편드는 것이 아니고 김문수 후보를 말씀하셔서 여러 가지 이미지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적인 측면에서 보면 사실 김문수 후보가 2002년도인가요. 저희가 그 당시에 한나라당 때 여러 가지 차떼기 정당이라든지 많은 비판들이 있었던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공관위원장을 김문수 당시 후보가 맡으면서 정치 교체를 이루셨죠. 30여 명의 현역의원들을 컷오프 시키면서 굉장히 그 당시에 반향이 일었었거든요.
정치 교체에 해당이 안 된다라는 말씀으로 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이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분위기를 가볍게 가보고 싶어서요. 4강에 누가 오를까 4명 꼽아주신다면요?
◎ 김용태 > 제가 비대위원이고 대선 준비위원이다 보니까 4명을 뽑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오늘 굉장히 몸을 사리십니다.
◎ 김용태 > 많은 걸 전제하고 말씀드려도 딱 이 4명을 말하는 순간 그것만 편집해서 밈이 돌것이기 때문에 말을 아끼겠습니다.
◎ 전용기 > 저도 4강에 누가 오를 것인가를 점치는 것이 굉장히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사실 1, 2등을 누가 할 것인가라고 물어봤다면 지금의 지지율을 토대로 말씀드릴 수 있는 굉장히 많았다라고 말씀드리고 그에 대한 근거를 충분히 들 수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는데 4강은 사실상 무의미하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 진행자 > 그래서 제가 가볍게라고 말씀드렸는데, 너무 가벼웠나요? 그러면 1, 2위는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 전용기 > 지금 경쟁 구도로 봤을 때는 김문수 후보라든지 그 다음에 홍준표 후보 한동훈 후보 이 셋 중에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 홍준표 후보가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한동훈 후보를 굉장히 비판을 하지만 본인이랑 콘셉트가 비슷한 게 김문수 후보라고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부터 갑자기 한동훈 후보에 대한 유화책을 쓰기 시작을 했고요. 본인들이 결국에는 윤심을 얻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는 이 셋 중에 1, 2위 후보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빅텐트라는 제목에 걸맞은 질문을 드려볼게요. 빅텐트에 포함될 사람으로 거론되는 것이 이준석 후보입니다, 계속해서. 대선 완주를 거듭 다짐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준석 후보는 제3지대 후보까지 아우르는 빅텐트, 이 부분에서 끊임없이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가능하다고 보실까요?
◎ 김용태 >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 아마 여러 후보들 이준석 후보뿐만이 아니라 이 빅텐트의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 기분이 나쁘실 거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굉장히 어려운데요. 다만 가능성은 언제든지 열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선이라는 것은 늘 정치 공학적인 것이나 아니면 이러한 것들이 많이 작용했던 역사적으로 선거에서 작용했던 선거이기 때문에 저는 빅텐트라든지 후보단일화에 대한 가능성 정도는 열려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저희 당의 경선이 진행 중이고 또 한덕수 총리에 대한 출마 여부라든지 앞으로의 변수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예단하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빅텐트를 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 많은 희생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희생과 통합하고 화합하는 데 있어서 희생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적절하게 다 검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저는 과거에 이제 당은 다릅니다만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당시에 대통령 할 때 대선 경선 주자와 함께 경선 상대였던 힐러리 그분을 국무장관에 같이 하면서 정부를 같이 운영했었잖아요. 빅텐트를 칠 때 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가치, 권력 분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앞으로의 변수이기 때문에 같이 대선을 보는 묘미로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우선은 국민의힘 경선이 끝난 다음 얘기니까요.
◎ 전용기 > 제가 이준석 후보라면 빅텐트에 합류 안 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번 선거는 아무리 대통령을 뽑는 선거지만 윤석열 파면 정권이 만들어낸 조기 대선이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윤석열의 후예인가 후예가 아닌가에 대한 싸움이라고 보고 있어서 당장의 권력을 쫓아서 빅텐트에 합류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원으로 있는 국민의힘과 힘을 합쳐야 된다라는 부분인데 지금 이준석 후보가 보여줘왔던 그런 행보들은 정반대였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아무리 반명 연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이준석 후보였다면 그런 선택을 안 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준석 후보보다 더 관심이 모아지는 것이 한덕수 총리죠. 한덕수 추대론 한덕수 차출론 이게 빅텐트라는 이른바 이론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중앙선관위가 오늘 시한을 발표했어요. 5월 4일까지 사퇴를 해야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고요 보수 언론에서도 오히려 한 대행에 대해서 빨리 거취를 결정해라, 이런 기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덕수 대행은 어떤 결정을 내릴 거라고 보세요?
◎ 전용기 > 실제로 출마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평가들이 많죠. 그러나 그것도 빅텐트로 볼 수 없습니다. 사실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후보들이나 한덕수 후보나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실제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후예인가 아닌가의 싸움에서 한덕수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 후보로 나오더라도 그게 국민의힘 후보랑 뭐가 달라서 이것을 빅텐트로 볼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는 전혀 빅텐트에 대한 통합의 효과는 거둘 수 없다고 보는 것이고 경선 한 번 더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음 편할 것 같습니다.
◎ 김용태 > 저는 앞으로 두 가지를 염두에 둬서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저희가 국민의힘에서 몇몇 의원 분들이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를 종용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당내 경선이 시작됐다 보니까 그렇게 당에 있는 의원들이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를 종용할 수가 없을 것이고 앞으로 한 한 달 동안 5월 4일까지 한 보름 남짓한 동안 과연 한덕수 권한대행이 자력으로 국민적인 지지를 얻을 수 있는가, 앞으로 여론조사라든지 유의미한 수치가 나오는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거기에 따라서 국민들께서 판단이 있으실 것 같고. 두 번째는 민주당에서는 이번 대선을 이재명 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프레임으로 가져가고 싶을 겁니다. 전용기 의원께서도 계엄을 얘기하시면서 했던 것처럼 심판 선거로 가져가고 싶으실 텐데 사실 최근에 나오는 여론조사를 보면 많은 국민들이 계엄에 대한 생각보다도 물론 그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경제에 대한 관점, 많은 분들이 굉장히 먹고 살기 어렵다는 말씀들을 하고 있고 트럼프 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관세전쟁에 돌입했잖아요. 굉장히 대한민국 경제가 어려운데 과연 누가 어떤 지도자가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만약에 한 달 동안 권한대행으로서의 관세에 대한 유의미한 평가를 이끌어낸다면 역시 국민들께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실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아마 저희가 변수가 계속 많다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보시면서 국민의힘의 경선 과정하고 연계해서 보시면 앞으로 대선을 보실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겠습니다.
◎ 전용기 > 윤석열 정권의 심판 프레임을 민주당이 가지고 가고 싶어 한다라고 말씀 주셔서 한마디만 드리면 사실상 윤석열 정권이 파면당한 이후에 정권을 심판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는 당연히 낼 수 있는 거죠. 우리 3년 전 선거만 해봐도 문재인 정권 심판론 아니었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전임 정권이 잘했는지 잘 못했는지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당연히 말씀드려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물어봐야 되는 것이고 사실 경제 성장론 제일 중요합니다. 저희도 일단은 성장의 기본적인 베이스가 돼야 된다고 보는 것인데 한덕수 권한대행을 경제와 연결 시키기에는 굉장한 무리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일국의 총리를 3년하셨습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총리는 한덕수 총리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경제가 왜 이 모양입니까? 외교가 왜 이 모양이죠? 사실상 이분은 이미 평가를 받은 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방송에서 한덕수 총리가 나오면 땡큐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계엄과 윤석열 파면 정권의 가장 큰 책임은 누구냐 했을 때 저는 한덕수 총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빅텐트냐라고 하는 평가에 동의할 수 없고 천 쪼가리다라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 진행자 > 이번 조기 대선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의 탄핵으로 인한 조기 대선이기 때문에 윤석열 심판은 전 국민이 공유하는 프레임일 것 같기도 하고요. 국민의힘은 그 프레임을 바꾸겠다는 생각은 당연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거 전략상으로 그럴 거라고 보고 근데 논점이 너무 넓어진 것 같아서 다시 논점을 좁혀서 마지막으로 짧게 질문을 드리면 한덕수 차출론은 헌재의 가처분 신청 인용 이후에 조금 주춤하는 분위기인데 국민의힘 내에서는 한덕수 차출론 추대론 이 분위기는 지금 사그라드는 모습입니까, 어떻습니까?
◎ 김용태 > 사그라들었다기보다는 저희가 당인으로서 당내 경선이 진행 중인 거고 당연히 당내 주자들이 훌륭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의 흥행과 이분들의 관심을 받게 하는 것이 당인으로서의 도리이기 때문에 아마 당내 많은 의원들이 말씀을 삼가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많은 의원님들이 당내에 여러 주자 캠프에 가 계십니다. 도리상 맞지도 않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 선거도 있지만 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심판 선거도 동시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프레임이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좁혀서 다시 제가 질문을 드리면 그렇다면 경선이 치러져서 한 명으로 결정이 되잖아요. 근데 한덕수 추대론에 의하면 한 명으로 국민의힘 경선에서 대선 후보가 결정이 됐는데 다시 무소속으로 출마하든 어쨌든 한덕수 후보랑 빅텐트를 해서 한덕수 후보가 결정이 된다 이 부분을 경선 후보들은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까?
◎ 김용태 > 저희가 빅텐트를 한다고 하더라도 물론 여러 가지 국민적인 열망이나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안에서도 중요한 것이 저희 당 후보의 생각입니다. 저희 당 후보 누가 결정될지 모르겠습니다. 후보가 안 하겠다고 하면 안 하는 겁니다. 후보에 대한 생각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일단은 그 후보가 결정돼야 빅텐트가 될지 안 될지 이 부분이 결정된다.
◎ 김용태 > 충분히 후보로 선거를 치를 수 있다라는 판단이 들 때는 후보께서 전략적으로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요. 오늘 두 가지 키워드 <세종 행정수도>와 <빅텐트>에 대해서 두 분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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