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가운데)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 조정 방향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대다수 의대생들이 수업 거부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3058명으로 동결하는 안을 확정했다. 유급 압박에도 추가 복귀 움직임이 없고 모집 인원 결정 데드라인도 얼마 남지 않자 의대 교육 파행을 막기 위해 동결이라는 마지막 카드를 꺼낸 것이다. 동결이 수업 참여를 독려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판단한 셈이지만, 효과가 있을지 미지수이고 전원 복귀 시 동결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까지 뒤집자 환자 단체들을 중심으로 정부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 인원 조정 방향’ 브리핑을 열고 내년 의대 모집 인원을 3058명으로 확정·발표했다. 지난해 2월 의대 정원을 5058명으로 2000명 늘린 지 1년여 만에 다시 증원 전인 2024학년도 정원과 같은 수준으로 되돌아간 것이다. 40개 의대 전체 학년의 평균 수업 참여율은 25.9%로 정부가 동결 전제 조건으로 제시했던 전원 복귀 수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한다. 하지만 교육부는 의대 교육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대학 총장과 의대 학장단의 건의를 받아들여 내년 모집 인원을 동결했다. 의대 정원 동결이 수업 참여를 망설이는 학생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카드가 될 것이라고 본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상화가 되면 모집 인원을 조정하겠다는 약속을 못 지킨 것은 맞지만 입시 일정을 확정해야 하고 다음 주 집중적으로 본과 3·4학년 유급 발생 시기가 다가오면서 더 이상 발표를 미룰 수 없는 시점이 와 고민 끝에 결정했다”면서도 “(동결이 되면) 25.9%라는 수치가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동결이 수업 거부를 고수하고 있는 강경파 의대생들에게만 힘을 실어주고 정부의 정책 신뢰도는 떨어뜨려 수업 복귀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여전하다.

의대 정원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도 “안타깝다”며 동결 결정에 불편한 기색을 드러낸 만큼 수업 복귀율에 반등이 없을 경우 교육부를 향한 비난의 목소리는 더욱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환자·시민·노동 단체는 일제히 정부를 규탄하며 결정 취소를 촉구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교육부 발표 직후 성명을 내고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는 의료계의 주장이 사실임이 확인됐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도 논평을 통해 “교육부의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 원점 조정은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교육부의 의대 정원 원점 조정으로 그간 중증 질환자들이 참고 견딘 고통이 물거품이 됐다”고 비판했다.

정원 동결로 의료 개혁 동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 역시 높아지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정원 동결은 집단행동이면 정부를 이길 수 있다는 의료계의 비뚤어진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했다”며 “의사 단체가 반대하더라도 의대 증원을 비롯해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 전달 체계 개편, 비급여 관리 강화 등 의료 개혁 정책은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의료계의 요구대로 ‘윤석열표 의료 개혁’의 핵심인 의대 정원 증원이 원점으로 돌아가면서 의정 간 협상 테이블이 꾸려질 가능성은 커졌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이날 교육부 발표에 대해 “정부와의 소통이 없었다면 이런 결과가 나왔겠느냐”며 “만시지탄이나 이제라도 정상으로 돌아가는 한 걸음을 내디딘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이번 일요일에 열리는 ‘의료 정상화를 위한 전국의사궐기대회’에서 울려퍼지는 말들이 국민 여러분께 닿기를 희망한다”며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고 정상으로 돌아가는 발판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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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규 기자([email protected]),안경진 의료전문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