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1일 전국 대부분 의대생이 복귀한 가운데, 이날 오전 대전 중구 충남대 의대 건물이 한산하다. 연합뉴스

의대 정원 증원 문제로 의정 갈등이 시작된 후 1년 2개월 동안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사(공보의) 대신 현역·사회복무요원으로 입대한 의대생이 10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역병보다 복무 기간이 2배 이상 길어 공보의 기피 현상이 이어지던 상황에서 의정 갈등이 더해져 보건의료 취약지의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15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공보의협)가 병무청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의대생 입영 대상자 중 현역·사회복무요원 입대자는 총 1882명으로 집계됐다. 현역 입대자가 1602명, 사회복무요원 입대자가 280명이었다. 공보의협에 따르면 지난해 1년간 현역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입대한 의대생은 1537명으로 의정 갈등 전인 2023년 군 휴학 의대생(162명)의 거의 10배에 달했다.

의대생은 통상 졸업 후 전공의 수련을 시작하면 의무사관후보생으로 등록돼 공보의나 군의관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한다. 다만 공보의·군의관의 복무 기간이 36개월로 현역병의 2배에 달하고 주로 도서 벽지에 배치되다 보니 의대생들 사이에서 선호도가 지속적으로 떨어지던 추세였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시작된 의정 갈등으로 공보의나 군의관 대신 현역 입대를 택하는 의대생이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의정 갈등 2년 차인 올해도 이런 추이가 이어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학기 의대 재학생 중 군 휴학 인원은 2074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군 휴학을 한 의대생은 1749명에 그쳤다. 올해는 1학기에만 지난해 전체 군 휴학 의대생 수를 넘어서는 학생들이 현역병 입영을 결정한 것이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13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 참석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군 휴학 의대생들이 계획대로 입영하게 되면 향후 군의관·공보의 인력 수급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사직 전공의 군 입영 문제에 대한 대응도 의대생들의 현역병 입영을 부추겼다고 지적한다.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올해 입영 대상자가 3배 이상 늘어나자 국방부는 올 2월 군의관이나 공보의로 선발되지 못할 경우 최장 4년까지 입영을 유예할 수 있도록 훈령을 개정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입영 대기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황이다.

한편 의대 증원 등 정부의 의료 개혁에 줄곧 반발해온 의협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처음으로 정부·국회를 향해 대화를 요청했지만 장외투쟁도 병행하고 있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이날 회원에게 보낸 호소문에서 “이제 선배들이, 전국 의사들이 함께 나설 차례”라며 이달 20일 오후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열리는 전국의사총궐기대회 참여를 독려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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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진 의료전문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