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산단 지정 영향력 행사 여부, 검찰 수사 전망
명태균씨의 지시로 김건희 여사 보고용으로 만들어진 창원산단 설명 이미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김건희 여사 보고용 문건에 “새로운 부국강병시대를 열 것”이라며 경남 창원 산업단지 지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문건은 김 여사에게도 전달된 것으로 알려져 김 여사가 산단 지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검찰 수사에서 밝혀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겨레가 8일 입수한 김 여사 보고용 문건은 명씨가 2022년 11월 미래한국연구소 직원이자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로 일했던 강혜경씨에게 지시해 작성된 것이다. 이 문건에는 윤 전 대통령의 사진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강력한 추진력으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3高(고)의 위기를 넘어설 K(케이)방산+K원자력+K수소는 제2창원국가산단(300만평)이 필요합니다”라는 내용이 적혔다. 문건이 작성된 시점은 국토교통부가 창원 신규 국가첨단산업단지(창원국가산단)를 선정하기 넉달 전이었고,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3월15일 주재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창원국가산단 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 문건에서는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의 부국강병 히든카드”라며 창원시를 △첨단화 거점 △연구 거점 △생산 거점 세 지역으로 나눠 “방위·원자력 산업 혁신 트라이앵글” 구도의 특화산단을 갖추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런 내용은 창원시의 ‘창원국가산단 2.0’ 계획에도 반영됐다. 명씨는 검찰 조사에서 김 전 의원과 홍남표 전 창원시장을 만나 ‘창원대 뒤편은 알앤디(R&D) 단지, 북면과 동읍은 생산기지, 대산엔 물류단지 등을 제안’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 밖에도 명씨는 문건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74년 제1창원국가산단으로 첨단기계 산업을 특화시킨 부분과 함께 “국가산단 부지 추가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라는 내용도 포함했다.
검찰은 김 여사에게 이 보고용 문건이 전달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가 실제 창원산단 지정에 영향을 미쳤는지도 검찰 수사로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 앞서 한겨레21은 명씨가 2022년 11월 강씨에게 김 여사에게 청탁하기 위한 보고서를 만들라고 지시한 통화 녹음 내용을 보도했다. 녹취에서 명씨는 강씨에게 창원국가산단 보고서 작성을 지시하며 “윤석열 사진을 위로 올려서 그 크기로 ‘국가산단이 필요합니다’ 넣어야 한다”며 “이건 부탁하는 거거든, 사모(김건희 여사)한테”라고 말했다. 실제로 문건에는 윤 전 대통령의 얼굴 사진이 크게 배경으로 삽입됐다. 명씨가 문건 작성을 지시한 이날 국토부 실사단은 창원 현지에 와서 창원국가산단 부지 심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이 지역 국회의원이었던 김영선 전 의원실에서 만든 창원산단 선정 관련 자료도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지인인 함성득 경기대 교수 등 12명에게 전달된 사실도 파악했다. 결국 창원 지역은 2023년 3월 방위·원자력융합에 특화된 국가산단으로 선정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2월 창원에서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며 “올해 50주년을 맞는 창원국가산단이 새로운 50년, 100년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힘껏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명씨 개입 의혹이 제기된 창원국가산단을 재심의하기로 결정하면서 산업단지 지정은 불투명해진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