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월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눈을 질끈 감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 재판 촬영을 허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7일 윤 전 대통령의 법정 내 사진 및 영상 촬영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첫 공판기일 때 법정 촬영을 불허했다.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의 경우 첫 공판기일에 촬영이 허용된 바 있어 법원의 이같은 조처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온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쪽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며 촬영을 불허해달라는 입장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익적 가치가 더 크다고 보고 윤 전 대통령의 두번째 공판기일 때 사진 및 영상 촬영을 허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윤 전 대통령의 다음 재판은 21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겨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5748 민주당 대선경선 첫 TV토론…“증세보다 지출조정” “감세 포퓰리즘” 랭크뉴스 2025.04.19
45747 [사설] 美 압박 카드는 방위비·車·적자…긴 호흡으로 국익 지키는 협상을 랭크뉴스 2025.04.19
45746 검찰, ‘마약 투약 혐의’ 이철규 의원 아들 구속영장 청구 랭크뉴스 2025.04.19
45745 경찰, 이상민 전 장관 피의자 소환…언론사 단전·단수 의혹 조사 랭크뉴스 2025.04.19
45744 강남초교 ‘유괴미수’ 해프닝으로…“범죄 혐의점 없어” 랭크뉴스 2025.04.19
45743 [대선참견시점] "초코민트 안철수·아이언맨 김동연"/"언론과 친한(?) 홍준표" 랭크뉴스 2025.04.19
45742 훈련 중 공군 경공격기 연료탱크·기관총 떨어뜨려..."피해 없어" 랭크뉴스 2025.04.19
45741 '짱X'·'빨갱이'‥중국 음식점 거리서 '혐중' 쏟아낸 '극우' 청년들 랭크뉴스 2025.04.19
45740 공군 "야간훈련 항공기 연료탱크 등 탈락 사고... 민간 피해는 없어" 랭크뉴스 2025.04.19
45739 [사설] 상생기금·횡재세…‘정치 금융’이 서민 피해·혁신 후퇴 부른다 랭크뉴스 2025.04.19
45738 "美, '우크라戰, 장기 휴전시 對러제재 완화' 방안 유럽에 제시" 랭크뉴스 2025.04.19
45737 이재명 "당선되면 용산 대통령실 쓰다 청와대로…최종은 세종" 랭크뉴스 2025.04.19
45736 '내란 사면' 선 그은 이재명 "당선되면 일단 용산으로"... 증세 두고는 이견 랭크뉴스 2025.04.19
45735 번지는 불매운동 "테슬라 안 사"‥초조한 트럼프 "한 달 내 타결할 것" 랭크뉴스 2025.04.19
45734 클래식 발레가 만든 발레 열풍… 컨템포러리 발레로 확장할 차례 랭크뉴스 2025.04.19
45733 박정훈 대령 측 “증인으로 윤석열 신청”···채 상병 사건 관련 ‘항명죄’ 항소심 랭크뉴스 2025.04.19
45732 미 “우크라 정전 협상, 며칠 내 진전 없으면 손 뗀다” 경고 랭크뉴스 2025.04.19
45731 민주당 경선룰, 1등 주자 보면 알 수 있다? 랭크뉴스 2025.04.19
45730 화장실·탈의실서 400차례 불법 촬영 20대, 징역 5년6개월 랭크뉴스 2025.04.18
45729 이재명 "증세보다 지출 조정"…2金 "그것만으로 안 돼"(종합) 랭크뉴스 2025.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