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상법개정안 거부권을 행사를 막기 위해 직을 걸겠다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김병환 금융위원장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사의 표명하고 이를 반려할 것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짐을 싸서 청사를 떠나야 한다”고 직격했다. 2일 이 원장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현해 거취 관련 질문에 “최근 금융위원장께 연락해 (사퇴) 입장을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이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이 이 원장에게 ‘지금 시장 상황이 어려운데 경거망동해선 안 된다’는 취지로 말렸다고 전해진다.
문제가 된 건 “주주가치 보호와 자본시장 선진화는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한 정책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셨다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을 것이라 확신한다”라는 발언이다. 이 원장의 이런 발언에 대해 권 원내대표는 “오만한 태도”라며 “어떻게 금감원장이 감히 대통령 운운하면서 대통령과 자기 생각이 같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제 공직 경험에 비춰 있을 수 없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상법이 아닌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이미 정부 내에서 정리된 의견이었다.
이 원장은 또 “4일 대통령이 오시는지 안 오시는지 이런 걸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임명권자인 대통령께 (거취 문제를) 말씀드리는 게 가장 현명한 것이 아닐까 싶다”고 밝혔다. 거취 결정을 사실상 탄핵 선고 이후로 미뤘다는 풀이가 나온다. 금융당국 내에서는 이 원장이 사직 의사만 전달했을 뿐 사표 제출과 같은 공식적인 움직임은 없었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