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징역 25년 불복해 항소한 피고인측 "심신 미약, 우발 범행" 주장


춘천지법·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촬영 박영서]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교제하던 단골 노래주점 종업원이 이별을 통보하자 살해한 40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46)씨의 살인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이자 결심으로 진행된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범행 전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를 다른 이에게 알리고, 흉기를 미리 챙겨 찾아갔을 뿐만 아니라 도주를 위해 모자를 착용하는 등 치밀한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 부위 등을 66차례 흉기로 찔러 사망하게 하는 등 범행 방법이 잔혹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측은 "오래전부터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범행 당시 정신과 약을 과다 복용한 상태에서 음주까지 한 상태였다"며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심신 미약을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가 무시하는 발언을 듣자 우발적으로 살해했을 뿐 결코 살인을 계획한 적 없다"며 선처를 구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0일 새벽 동해 송정동 한 노래주점에서 연인 관계에 있던 종업원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전날 B씨에게 이별을 통보받자 이튿날 B씨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사망에 이르게 했다.

범행 직후 무면허 음주 상태에서 차를 몰고 달아난 A씨는 2시간 30분 만에 동해 한 공원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달 13일 열린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8061 [美관세폭풍] 비상 걸린 한국 수출…대미 후속협상에 명운 달렸다 랭크뉴스 2025.04.03
48060 공수처, 심우정 딸 특혜 채용 의혹 수사 착수···‘윤석열 석방 지휘’ 수사부에 배당 랭크뉴스 2025.04.03
48059 출입증에 뜬 빨간불… 트럼프發 해고, 현실판 ‘오징어 게임’ 랭크뉴스 2025.04.03
48058 “한국, 트럼프와 통화라도 했더라면”... 미국 ‘틀린’ 인식 결국 못바꿨다 랭크뉴스 2025.04.03
48057 미국 재무부 "관세 보복은 갈등만 확대…순순히 받아들여라" 경고 랭크뉴스 2025.04.03
48056 탄핵 선고 D-1…경찰, 헌재 인근 점검·을호비상 발령 랭크뉴스 2025.04.03
48055 美 상호관세, 아시아에 직격탄… “캐·멕 다음으로 피해 커” 랭크뉴스 2025.04.03
48054 트럼프, 한국에 25% 상호 관세 ‘폭탄’…“철강·자동차·반도체는 적용 안돼” 랭크뉴스 2025.04.03
48053 尹 탄핵심판 D-1… 與 “대통령 직무 복귀 결정되면 서둘러 ‘개헌’ 추진” 랭크뉴스 2025.04.03
48052 트럼프, 한국 자동차 등 콕 찍어 "최악 무역장벽" 랭크뉴스 2025.04.03
48051 트럼프, 상호관세로 글로벌통상전쟁 전면전…25% 폭탄에 韓 비상(종합2보) 랭크뉴스 2025.04.03
48050 권영세 "대통령 직무복귀 결정된다면 서둘러 개헌 추진할 것" 랭크뉴스 2025.04.03
48049 국민연금 매달 500만원 넘게 받는 '부부 수급자' 처음 나왔다 랭크뉴스 2025.04.03
48048 윤석열 선고 전 야권에 기운 민심 확인···4·2 재보선 압승으로 나타났다 랭크뉴스 2025.04.03
48047 트럼프, 한국에 25% 상호관세 부과…日 24%, 中 34%, EU 20% 랭크뉴스 2025.04.03
48046 ‘美관세 충격’에 코스피 2.7% 급락 출발…2460선 등락 랭크뉴스 2025.04.03
48045 박범계 "헌재, '파면 방침 정했다'고 판단" [모닝콜] 랭크뉴스 2025.04.03
48044 DOGE까지 문 닫나…미 매체 “머스크, 곧 그만둘 것” 테슬라 복귀 시사 랭크뉴스 2025.04.03
48043 [단독] 요양원서 심혈관 약 누락…80대 입소자는 석 달 만에 숨졌다 랭크뉴스 2025.04.03
48042 [탄핵심판 선고 D-1] 헌재 탄핵심판 선고 때 ‘분 단위’ 시간 밝히는 이유는 랭크뉴스 2025.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