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 손에 든 트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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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연합뉴스) 강병철 김동현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모든 국가에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면서 전면적인 글로벌 통상 전쟁을 선포했다.

그동안 전세계 국가들이 미국을 갈취해 심각한 무역 불균형을 야기했다면서 자의적인 관세 및 비관세 장벽에 대한 판단을 토대로 모든 국가에 10% 이상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초유의 조치를 내린 것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고 있는 한국에 25%를 부과키로 하는 등 60여개의 국가를 이른바 '최악의 침해국'(worst offenders)으로 분류, 기본관세 10%에다가 국가별 개별관세를 추가한 고율의 상호관세를 적용하면서 공격 수위를 대폭 끌어올렸다.

이에 대해 유럽연합(EU)을 비롯해 주요 국가들이 보복 조치 방침을 밝히면서 전세계에서 무역 전쟁이 확대되고, 그동안 미국이 주도해온 자유무역 기반의 국제 통상 질서도 보호무역주의로 급변할 것으로 전망된다.

'무역 입국'을 내세우면서 글로벌 통상 국가로 자리매김한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철강에 이어 자동차(3일 발효), 상호관세의 직격탄을 맞게 되면서 비상이 걸렸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로 한미 FTA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지면서 미국과 새 무역 협상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국가적 리더십이 부재하면서 우려를 키우고 있다.

상호관세 발표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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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진행한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 이벤트에서 "오늘은 (미국의) 해방의 날"이라면서 상호관세 부과 방침을 밝히고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는 "(미국의 무역상대국들이) 미국 제품에 막대한 관세를 부과하고 산업을 파괴하기 위해 터무니없는 비금전적 장벽을 만들었다"라면서 "미국 납세자들은 50년 이상 갈취를 당해왔으나 더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오늘 드디어 우리는 미국을 앞에 둘 것"이라면서 "이것이야말로 미국의 황금기"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을 토대로 모든 국가에 10%의 기본(baseline) 관세를 5일부터 부과키로 했다.

또 미국이 많은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국가에 대해선 기본 관세에다가 국가별로 차등화된 개별관세를 추가한 상호관세를 9일부터 부과한다고 밝혔다.

상호관세는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토대로 미국이 자체적으로 계산한 상대국의 관세를 기준으로 그보다 낮은 수준으로 매겨졌다.

백악관은 이들 국가를 비호혜적인 관세, 무역장벽, 기술 장벽, 비과학적 위생 기준 등이 있는 '최악의 침해국'이라고 표현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25%의 상호관세를 맞게 됐다.

미국은 환율 조작 및 무역 장벽을 포함해 한국이 미국 제품에 5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판단했고, 그 절반을 디스카운트(할인)한 25%를 상호관세로 부과했다.

한미 FTA에 따라 한국의 대(對)미국 관세는 사실상 '제로'지만, 백악관은 이날도 미국에 적용되지 않는 최혜국대우(MFN) 관세율이 미국보다 4배 정도 높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비관세 장벽에 대해서는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지난달 말 발간한 연례 보고서에서 30개월 이상인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 금지, 국방 분야의 절충 교역 규정, 디지털 무역 장벽 등을 거론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발표에서 "한국, 일본과 다른 매우 많은 나라가 부과하는 모든 비(非)금전적 (무역)제한이 어쩌면 최악"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미국의 국가별 상호관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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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이외 국가의 상호관세율은 ▲ 중국 34% ▲ 유럽연합(EU) 20% ▲ 베트남 46% ▲ 대만 32% ▲ 일본 24% ▲ 인도 26% 등이다.

백악관이 행사장 현장에서 배포한 8쪽 분량의 국가별 상호관세 명단에는 60여개국의 이름이 올랐다.

여기에 포함된 국가 상당수는 개도국이며 남수단이나 브룬디 등과 같은 빈국도 들어가 있다. 또 일부 국가의 상호관세율은 기본관세율(10%)과 같았다.

다만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인 USMCA를 맺고 있는 캐나다와 멕시코는 상호관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국가에 대해서는 불법 이민 및 소극적 마약 대응을 이유로 별도로 25%의 관세를 부과한 상태지만 USMCA 적용을 받는 물품은 무(無)관세가 유지되고 있다.

백악관은 해당 무관세는 '25%의 관세'를 내린 조치가 종료될 때까지 유지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철강 및 알루미늄(25%), 자동차(25%), 반도체 및 의약품(향후 발표 예정) 등 품목별 관세가 적용되는 제품도 상호관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상호 관세로 한국의 대미 수출은 타격이 예상된다.

지금까지 미국 시장에서 적용돼온 한미 FTA에 따른 무관세 효과가 사라진 데다가 일본(24%), 유럽연합(20%) 등보다 상호관세율이 높으며 캐나다·멕시코의 경우 상당수의 제품이 상호관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행정명령 서명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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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해 대미 수출액은 전년도보다 10.4%가 증가한 1천278억달러다.

지난해 한국의 대(對)미국 무역 수지는 557억달러 흑자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의 주요 대미 수출 품목은 ▲ 자동차 ▲ 반도체 ▲ 석유제품 ▲ 배터리 등이다.

이 가운데 대미 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는 3일부터 25%의 관세가 부과되며 반도체도 트럼프 대통령의 품목별 관세 대상에 오른 상태다.

미국이 한국에 일방적으로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서 2012년 공식 발효됐던 한미 FTA 체제도 사실상 종말을 고하게 됐다.

이에 따라 한국은 트럼프 정부를 상대로 새로운 통상 협정을 체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상호관세에 대해 연설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워싱턴 AFP=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상호관세 발표에 맞서 다른 나라들은 고강도 대응 의지를 보이고 있다.

베른트 랑게 유럽의회 무역위원장은 EU에 대한 상호관세에 대해 "부당하고 불법적이며 불균형적 조치"라고 비판했다.

유럽연합은 기존 철강 관세에 대한 보복 조치에 상호관세에 대한 맞불 관세도 더한 강력한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캐나다도 "목적과 힘을 가지고 행동하는 게 필요하다"면서 맞대응 방침을 밝혔다.

중국은 자국을 타깃으로 한 기존 관세에 대응해 미국산 석탄, 액화천연가스(LNG)에 더해 농산물에 보복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나아가 중국이 자국 기업의 대(對)미국 투자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는 보도도 나오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다만 멕시코의 경우 즉각적인 보복 관세 부과는 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등 일부 국가는 향후 협상을 염두에 두고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관세 발표 이후에 협상을 통해 이를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으나 즉각적인 협상은 어려울 전망이다.

미국 고위 당국자는 이날 "현재로서 우리는 이 새로운 관세 체제가 자리 잡게 하는 데 매우 집중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다만 백악관은 보도 참고자료에서 "무역 파트너가 비호혜적 무역협정을 시정하고 경제·안보 문제에서 미국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 상당한 조처를 할 경우 관세를 인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나아가 미국은 '눈에는 눈'식으로 보복관세에 맞대응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상호관세 이후에도 의약품, 반도체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계속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 관세발 글로벌 통상 전쟁도 계속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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