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과잉진료의 대명사처럼 돼버린 비중증 도수치료 등에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꺼냅니다.
치료비 100%를 환자가 부담하도록 실손보험 대상에서 아예 뺀다는 건데, 단, 실손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자세한 내용, 박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손으로 뭉친 근육을 푼다는 '도수치료'.
근육 재생을 돕는다는 '체외충격파'.
'신데렐라' '백옥' 등으로 불리는 미용주사.
실손보험 악용 논란이 많은 진료 항목들입니다.
[실손보험 가입자/음성변조 : "결국은 실비보험이 된다는 그런 가정하에 (상담) 시작을 한 거죠."]
실손보험금 비급여의 56%가 근골격계 질환과 미용주사 등에 나가는 상황.
보험의 지속 가능성 자체가 흔들릴 정도입니다.
가입자 100명 중 65명은 보험료를 내기만 하고, 9명이 전체 보험금의 80%를 받아 가고 있습니다.
[김병환/금융위원장/국회 정무위원회/2월 18일 :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실손보험 개혁한 것 중에는 상당히 과감하게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5세대 실손보험은 비중증인 비급여 보장을 대폭 줄입니다.
통원은 하루에 20만 원까지만, 입원은 환자가 50% 부담해야 합니다.
도수치료 등 상습 과잉진료 항목은 보장 대상에서 아예 제외합니다.
이런 내용의 5세대 실손은 내년 중 출시될 예정입니다.
[노연홍/의료개혁특별위원장/3월 19일 : "비급여 적정 관리, 실손보험 개혁,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은 그간 여러 쟁점과 갈등 속에서 오랫동안 지체되었던 개혁 과제입니다."]
관건은 기존 1~4세대 실손 가입자가 얼마나 갈아타느냐입니다.
2013년 이후 출시된 실손보험은 갱신 의무 약관이 있어, 만기가 되면 5세대만 재가입할 수 있습니다.
2013년 이전에 가입한 천 6백여만명은 그럴 의무가 없는데, 보험사가 돈을 주고 계약을 재매입하는 방식으로 5세대 갈아타기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영상편집:한효정/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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