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일 상호관세 발표
자동차 가격 상승 우려에
“신경 안 쓴다” 추진 천명
‘보편관세’ 카드까지 꺼내
“얻을 게 있다면 열려 있다”
협상 가능성 남겨두기도
다음달 2일 상호관세 발표를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관세의 유효 기간이 “영구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외국산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로 자동차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며 관세 정책에 관해 강경한 자세를 고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NBC방송과 인터뷰하면서는 자동차 관세에 따른 소비자 부담 상승에 대해서도 “신경 쓰지 않는다”며 관세 드라이브를 이어갈 것을 예고했다. 그는 빅3 자동차 기업 최고경영진에게 차량 가격을 올리지 말라고 요청했느냐는 질문에 “절대로 그런 적 없다. 그들이 가격을 올리더라도 신경 쓰지 않는다”며 “사람들이 미국에서 생산된 자동차를 사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관세는 “영구적”이라며 “세계는 미국을 40년 넘게 이용해 먹었다. 우리가 하려는 것은 공정하게 하는 것이고 솔직히 말해 나는 매우 관대하다”고도 말했다.
워싱턴포스트(WP)도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참모들에게 “더 세게 나가라”며 보다 공세적인 관세 정책을 마련하도록 압박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보편관세 아이디어를 최근 되살렸다고 WP는 전했다.
원산지와 상관없이 모든 품목의 수입품에 대해 일률적으로 일정한 세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보편관세를 통해 관세와 관련한 ‘예외’의 구멍을 메울 수 있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 인식이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부과하는 만큼 우리도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상대국의 관세는 물론 비관세 장벽까지 고려해 국가별로 맞춤형 상호관세를 매기겠다고 공언해 왔다. 상호관세와 품목별 관세를 발표하는 4월2일을 ‘미국 해방의 날’이라고까지 불러왔다.
구체적인 부과 계획은 나오지 않았지만 미국의 무역적자 상위국들이 상호관세 대상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미국을 상대로 무역흑자가 큰 15%의 교역상대국을 가리켜 ‘더티 15’라고 지목한 바 있다. 지난해 기준 미국 무역적자 국가 순위에서 중국, 멕시코, 베트남, 아일랜드, 독일, 일본 등에 이어 한국도 더티 15에 속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한·미는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있어 사실상 상호 무관세로 교역을 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상대국의 부가가치세 등 세금 제도, 각종 규제, 환율까지 기준으로 삼겠다고 밝힌 만큼 한국의 여러 제도나 관행을 빌미로 상호관세를 매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의 경우 온라인 플랫폼 기업 규제 추진,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금지조치 등 미국 업계가 거론한 부분들을 문제 삼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철강과 알루미늄, 자동차에 대한 기존 25% 관세에 더해 상호관세까지 합산할 경우 한국의 대미 수출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협상과 관련해 “우리가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다면 나는 그것에 열려 있다”면서 미국이 얻을 것이 있다면 협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