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산불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머리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중대 결심을 할 것”이라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며 재탄핵을 시사했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날도 마 후보자 임명 여부에 침묵했다. 마 후보자 미임명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최상목·한덕수 두 대통령 권한대행이 잇달아 무시하며 위헌 상태를 지속하자, 야권에서는 처음부터 윤석열 대통령 복귀를 염두에 둔 ‘위헌 버티기’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 말씀이 없다”고 했다. 이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한 권한대행을 향해 “‘윤석열 복귀 음모’이자 ‘제2의 계엄 획책”이라며 “다음 달 1일까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중대결심을 할 것”이라고 압박해도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은 것이다.
한 권한대행은 헌재의 탄핵심판 기각 결정으로 지난 24일 직무에 복귀한 이후 일주일째 마 후보자 임명 여부를 언급하지 않고 있다. 트럼프발 관세 전쟁과 산불 대응 등 ‘시급한 현안’ 처리가 먼저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해당 사안에 거리 두기를 이어가는 상황이다. 국회가 선출한 마 후보자 임명은 추가적인 검토 등 ‘행정적·정무적 시간’이 필요하지 않은 사안이다. 한 권한대행이 ‘시급한 현안’을 핑계로 시간 끌기를 하고 있는 셈이다.
여권은 한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나오기 전까지 마 후보자 임명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현재 8명의 헌법재판관으로도 할 수 있다 △마 후보자를 임명할 시 탄핵심판에 변수가 되며 또 다른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 △헌재가 마 후보자 임명 시한을 못 박지 않았다 등의 논리를 앞세운다. 정부 안에서도 이와 비슷한 판단을 하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민주당은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지연과 맞물린 한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미임명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있다며 탄핵 추진을 시사하는 등 강한 압박을 이어갈 태세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우리 헌정사에서 이렇게 대놓고 헌재 선고를 무시한 사례가 없다. 자신은 불복하면서 국민에게 헌법과 법률을 따르라 뻔뻔하게 말하는 한덕수‧최상목이야말로 대한민국 헌정질서 파괴 주범”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런데도 한 권한대행은 당분간 미국의 상호관세 조처 대응 등 경제 현안을 앞세우며 야당의 압박에 반응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 권한대행이 다시 탄핵소추 당하면 소추안이 가결되기 전 사퇴할 수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지만, 한 권한대행 쪽은 반응하지 않았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한 권한대행의 자진사퇴설에 대해 “민주당 쪽에서 마음대로 낸, 소위 말해서 지라시가 아닌가 생각한다. 한 권한대행이 자진해서 사퇴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