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 임기를 자동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이재명 세력의 국헌문란 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SNS에 "민주당이 내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퇴임이 임박한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임기를 임의로 연장하고, 마은혁 후보의 임기를 강제로 개시하는 법안 강행 처리 계획을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임기를 임의로 창설하는 것은 헌법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마 후보의 임기를 대통령 임명 없이 강제로 개시한다는 발상 자체가 반헌법적으로, 입법 만능주의를 넘어, 이재명 왕정 선포와 다름없는 쿠데타적 발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또 "'국무위원 총탄핵 계획'과 맞물려 추진되는 '헌법기관 임기 임의연장법'은 민주당의 내란 음모가 구체적 실행에 착수했음을 보여준다"며 "정부를 마비시키고 헌재에 특정 결론을 강압해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명백한 내란죄로, 사법당국은 즉시 헌정 질서 전복 시도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내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소위에서 심사·의결한 뒤, 모레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