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MS·아마존 등에 디지털稅 징수 가능성
관세 갈등 완화 카드로 사용… 인도, 구글세 폐지 추진

최근 격화되는 미국발(發) 글로벌 관세 전쟁이 서비스 분야로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실적인 제약은 있지만, ‘디지털세(稅)’ 등 규제 강화를 통해 미국 빅테크 산업을 겨냥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다.

구글, 메타 등 미국 빅테크 플랫폼의 모바일 앱 아이콘. /셔터스톡

30일 DB금융투자는 현재 무역전쟁이 주로 상품에 집중되고 있지만, 서비스 분야도 간과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미국은 최대 서비스 수출국으로, 서비스에서 지속적인 흑자를 기록하고 있기에 다른 나라들이 관세 보복 수단으로 미국의 서비스 산업을 제한할 가능성이 크다.

박성우 DB금융투자 연구원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메타, 아마존, 넷플릭스 등이 제공하는 클라우드, 광고, 소프트웨어, 콘텐츠 등은 미국 경제의 주요 수익원이며 상품 무역적자를 상쇄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세계무역기구(WTO)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미국의 서비스 무역 흑자는 3000억달러(약 441조원)에 육박한다.

박 연구원은 “미국 기술 기업들이 전 세계에서 강력한 시장 지배력을 갖고 있는 만큼 상품 무역에서 보복 수단이 부족한 국가들이 미국의 서비스 부문을 보복 대상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비스 무역은 규제 및 법률 조치를 통해 장벽을 세울 수 있다. 디지털 서비스세 부과를 강화하는 형태로 미국 정보통신(IT) 기업에 추가 세금을 요구하거나, 데이터 관리 규제 수위를 높이고 미국 기업이 보유한 특허·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DB금융투자는 구글, 아마존, MS 같은 기술 기업들이 보복 조치의 주요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다만 미국은 WTO의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S) 같은 국제 협상, 법적 대응, 금융 제재 등 다각적 수단으로 보복 위험을 관리할 수 있다.

박 연구원은 “미국 빅테크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 무역 보복이 대규모로 이루어질 가능성은 작지만, 디지털 서비스세와 지적재산권을 강화하는 형태의 소극적 대응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미국 주도의 서비스 교역이 상품 교역 갈등을 완화하는 수단이 될 가능성도 있다. 무역 전쟁이 서비스 분야로 확대되면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 외 지역은 빅테크 기업에 대한 디지털세 등 완화를 관세 갈등 완화 카드로 이용할 수 있다. 최근 상호 관세를 앞둔 인도의 구글세 폐지 추진이 대표적 사례다.

박 연구원은 “상품은 보호무역을 지향하고, 서비스는 자유무역을 지향하는 트럼프 미 행정부의 정책 논리는 다분히 모순적”이라며 “무역 전쟁이 광범위한 서비스 분야로 확산하는 극단의 경우가 아니라면 미국 중심의 글로벌 서비스 교역 구조는 상품 분야 무역 분쟁 격화를 일부 완충시키는 재료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조선비즈

강정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