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사진공동취재단
검찰이 문재인 정부 시절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정식 배치를 지연시키고 한미 군사작전 정보를 외부에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는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30일 불러 조사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는 이날 정 전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검찰은 정 전 실장과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이기헌 전 대통령비서실 시민참여비서관 등 전 정부 관계자들이 2017년 경북 성주군에 임시 배치된 사드의 정식 배치를 늦추기 위해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하고, 평가를 위한 협의회 구성을 의도적으로 미뤘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2급 비밀로 분류된 사드 포대 미사일 교체 관련 한미 군사작전 정보를 중국 측과 사드 배치 반대 시민단체에 유출한 혐의도 수사 중이다. 앞서 2020년 5월29일 사드 미사일 교체 작전이 진행될 당시 주민과 경찰 사이에 충돌이 발생했는데, 정 전 실장 등이 이 일정을 사전에 유출했다는 것이다.
이런 의혹은 전직 군 장성들의 모임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이 2023년 7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면서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감사원은 관련 기밀 유출 정황을 포착한 후 지난해 10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올해 1월 서 전 차장의 주거지와 사드 배치 반대 집회가 열렸던 성주군 소성리 마을회관 인근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4일에는 사드 배치 당시 청와대 국방비서관실 행정관이었던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을 소환해 조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