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산불 피해 복구뿐 아니라 미국발 통상 리스크, 내수 부진 등에 폭넓게 대응하기 위한 10조 원대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긴급현안 관련 경제관계장관간담회'에서 "정부는 시급한 현안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속하게 집행 가능한 사업만을 포함한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3대 분야로는 재난ㆍ재해 대응, 통상 및 인공지능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을 제시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먼저 "산불로 약 4만 8천 헥타르에 이르는 산림 피해와 75명의 사상자 등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피해 지역민들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위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과 지원이 긴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미국 신정부의 관세 부과 등 통상리스크가 현실화하는 가운데 주력산업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고, 내수 회복이 더딘 가운데 수출 둔화가 중첩되면서 서민·소상공인 취약부문의 민생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가진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기존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을 넘어 신속한 추가 재정투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10조 필수추경의 세부 내역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으면서 "여야가 필수 추경의 취지에 동의해 준다면 정부도 조속히 추경안을 편성·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여야정이 참여하는 국정협의회 개최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산불 피해복구 등의 절박성을 고려해 여야가 공감하는 필수적인 분야로 한정해 추경을 추진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