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이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 특별심사를 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떳떳하다"고 말했습니다.
안창호 위원장은 오늘 오전 기자들을 만나 '인권위 등급 하향 우려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영국과 캐나다도 작년에 심사를 받았다"며 "그 나라들도 그대로 등급이 유지됐다"고 답했습니다.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간리는 국가인권기구의 권한과 책임 등을 규정한 "'파리 원칙'을 지속적으로 준수하고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특별심사를 개시하기로 했다"며 인권위에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간리가 요청한 자료엔 '인권위의 독립성에 관한 문제'와 '계엄령 선포와 관련된 인권 침해 여부'는 물론, 윤석열 정부 이후 '회의 부재로 인한 진정 처리 지연'이나 '인권위원들 간 입장 차이가 미친 영향' 등이 포함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또 김용원 상임위원이 지난 2023년 10월 인권위에 항의하는 군 사망자 유가족과 인권활동가들을 경찰에 수사 의뢰한 데 대한 자료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은 특별심사를 통해 한국 인권위에 대한 등급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인권위는 지난 2014년 현병철 위원장 시절 등급 보류 판정을 받은 걸 빼면 그간 꾸준히 최고 단계인 'A' 등급을 유지해 왔습니다.
간리 사무국이 인권위에게 요구한 자료 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