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하는 박찬대 원내대표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자, 민주당이 "검찰의 못된 행태를 뿌리 뽑겠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늘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은 반성은커녕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냈다"며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해서는 피의자 인권 운운하며 즉시항고를 자발적으로 포기하더니, 야당 대표에게는 인권이 없냐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수백 건의 압수수색과 기소 남발, 무더기 증인 소환으로 국민 인권을 짓밟은 검찰의 억지 조작기소에 법원이 철퇴를 가했다"며 "검찰은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홍위병 역할을 자임하며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에 앞장선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당 법률대변인인 이건태 의원은 "항소심 판결은 대법원 판례를 총동원해 법리 판단을 정밀하게 했을 뿐 아니라, 전체 발언을 증거에 기반해 종합적으로 판단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완성도 높은 판결"이라며 "검찰 상고는 기각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