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탄핵 기각되면 정치적 부담…24일까지 지켜볼 듯
‘공수처에 강요죄 등 혐의’ 최 권한대행 고발장 제출도 예정
‘공수처에 강요죄 등 혐의’ 최 권한대행 고발장 제출도 예정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경북 경주교촌마을 ‘최부자 아카데미’에서 열린 민생점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겨냥해 “탄핵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탄핵소추안 발의 시점은 밝히지 않았다. 헌법재판소의 오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 결과와 맞물려 최 권한대행 탄핵 추진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최 부총리의 헌법 위배 사항을 더는 묵과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탄핵 절차와 시기는 조금 더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에게 전날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최후통첩을 했다. 박 원내대표가 마지노선으로 제안한 전날 밤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최 권한대행 탄핵 여부를 논의했고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원내 지도부에 결정 권한을 위임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도 최 권한대행 탄핵 방침엔 변함이 없다고 밝히며 강경한 태도를 유지했지만, 헌재의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 일자가 24일로 확정되면서 변수가 생겼다. 당내에선 한 총리 선고 결과를 지켜본 뒤 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발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헌재가 한 총리 탄핵을 기각하면 민주당의 정치적 부담감이 커질 수 있다는 논리다.
최 권한대행 탄핵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당내에서 다수 나오고 있다는 점도 원내 지도부엔 부담이다. 정성호 의원은 CBS 라디오에 출연해 “명백한 탄핵 사유가 된다고 보지만, 민주당에 유리할 것이 없다”며 “국민이 지금 원하는 바는 신속한 (윤 대통령) 탄핵 국면의 종결”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이날 최 권한대행이 민주당 탄핵 시도에 자진사퇴로 맞대응할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흘러나왔다. 이에 최 권한대행은 “제 일신의 거취를 포함한 그 외의 모든 이슈는 지금의 제게 사치에 불과하며 검토한 바도 없다”고 기재부를 통해 밝혔다.
민주당은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강요죄 등의 혐의로 최 권한대행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2015년 박근혜 정부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시절 다수 기업으로부터 486억원을 ‘강제 수금’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헌재의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 일자 확정에 유감을 표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한 총리 탄핵소추에 대한 선고기일이 윤석열에 대한 선고기일보다 먼저 잡힌 데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왜 선입선출을 어기고 윤 대통령보다 먼저 한 총리에 대해 선고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