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로 인상
출산·군 복무 크레디트도 12개월로 확대
구조개혁은 추후 연금특위서 논의키로
우원식 국회의장(가운데)과 권성동(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한 뒤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여야가 20일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등 모수개혁을 담은 국민연금 개혁안에 전격 합의했다.

국민의힘 권성동·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합의안에 서명했다.

먼저 합의안은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로 높이고, 소득대체율(받는 돈)은 40%에서 43%로 인상키로 했다.

이에 따라 보험료율은 내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8년간 인상된다.

군 복무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기간 인정(크레디트)은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리기로 했다.

또 현행 둘째 아이부터에서 적용되던 출산 크레디트도 첫째부터로 확대했다.

구조개혁 문제는 향후 국회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 논의한 다음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다.

연금개혁특위는 국민의힘 6명·민주당 6명·비교섭단체 1명에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합의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 연금개혁이 된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6700 김여사 상설특검 野주도 통과…與의원 중 한지아 나홀로 찬성(종합) new 랭크뉴스 2025.03.20
46699 "최상목 탄핵" 큰소리쳤지만…野, 한덕수 24일 선고에 '머쓱' new 랭크뉴스 2025.03.20
46698 尹보다 빨리 나오는 한덕수 선고... 1차 관문은 '의결 정족수' 논란 new 랭크뉴스 2025.03.20
46697 민주노총 “尹 탄핵 심판 선고일 26일까지 정하지 않으면 27일 총파업” new 랭크뉴스 2025.03.20
46696 ‘입국 금지’ 유승준, 세 번째 비자 거부 취소 소송 시작 new 랭크뉴스 2025.03.20
46695 尹 사건보다 쟁점 비교적 간단… 윤 선고 충격 줄이려는 포석도 new 랭크뉴스 2025.03.20
46694 헌재, 한덕수 탄핵심판 24일 선고‥尹 보다 먼저 결론 new 랭크뉴스 2025.03.20
46693 '김건희 여사'·'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 본회의 통과 new 랭크뉴스 2025.03.20
46692 의대생 단체 “휴학은 적법…부당 처우 시 소송도 불사” new 랭크뉴스 2025.03.20
46691 尹보다 앞선 한덕수 선고에 野 "유감"…최상목 탄핵은 무산될 듯 new 랭크뉴스 2025.03.20
46690 헌재 앞 야당의원 계란 맞은 뒤에야… 경찰, '꼼수 시위'에 '엄정 대응' new 랭크뉴스 2025.03.20
46689 월급 309만원 30대, 월 11만원 더 내고 6만원 더 받는다 [연금개혁] new 랭크뉴스 2025.03.20
46688 헌재, ‘한덕수 탄핵심판’ 24일 선고···비상계엄 위법성 드러날까 new 랭크뉴스 2025.03.20
46687 노동부 내려와봐유…백종원의 더본코리아 ‘직원 블랙리스트 의혹’ 근로감독 랭크뉴스 2025.03.20
46686 [속보]‘압수수색’ 마친 오세훈 “조속한 시일 내에 검찰 조사 받겠다” 랭크뉴스 2025.03.20
46685 국민연금 개혁안 본회의 통과…민주당, “최상목 탄핵 절차 개시” 랭크뉴스 2025.03.20
46684 월급 309만원 30대, 25년 뒤 연금액 77만→83만으로 늘어난다 [연금개혁] 랭크뉴스 2025.03.20
46683 조국의 ‘옥중 108배’…“윤석열 파면 하루라도 빨리” 랭크뉴스 2025.03.20
46682 노동부 내려와봐유…‘직원 블랙리스트 의혹’ 백종원의 더본코리아 근로감독 랭크뉴스 2025.03.20
46681 검찰, 빗썸 압수수색…전 대표 아파트 구매자금 제공 의혹 수사 랭크뉴스 2025.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