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로 인상
출산·군 복무 크레디트도 12개월로 확대
구조개혁은 추후 연금특위서 논의키로
우원식 국회의장(가운데)과 권성동(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한 뒤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여야가 20일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등 모수개혁을 담은 국민연금 개혁안에 전격 합의했다.

국민의힘 권성동·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합의안에 서명했다.

먼저 합의안은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로 높이고, 소득대체율(받는 돈)은 40%에서 43%로 인상키로 했다.

이에 따라 보험료율은 내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8년간 인상된다.

군 복무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기간 인정(크레디트)은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리기로 했다.

또 현행 둘째 아이부터에서 적용되던 출산 크레디트도 첫째부터로 확대했다.

구조개혁 문제는 향후 국회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 논의한 다음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다.

연금개혁특위는 국민의힘 6명·민주당 6명·비교섭단체 1명에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합의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 연금개혁이 된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6514 "김건희 '총기' 발언 섬뜩" 급정색한 고민정 "긴급 구속" 랭크뉴스 2025.03.20
46513 [단독] 유한 ‘렉라자’ 병용요법, 최종데이터 나왔다…“시장가치 더 커져”[Why 바이오] 랭크뉴스 2025.03.20
46512 검찰, 문다혜 징역 1년 구형…음주운전·불법숙박업 혐의 랭크뉴스 2025.03.20
46511 [속보] 박찬대 “최상목 대행 탄핵 절차 개시할 것…시기는 더 논의” 랭크뉴스 2025.03.20
46510 ‘계란 테러’ 백혜련 “너무 아프다…민주 사회선 안될 일” 랭크뉴스 2025.03.20
46509 [속보] 민주당 "최상목 탄핵 절차 개시… 구체적 절차·시기는 좀더 논의해야" 랭크뉴스 2025.03.20
46508 백혜련 얼굴에 '퍽' 날아든 계란‥"어어!" 긴박한 순간 [현장영상] 랭크뉴스 2025.03.20
46507 여야, 연금개혁 막판 쟁점 협상 타결…최종 합의 랭크뉴스 2025.03.20
» »»»»» 여야, 18년 만에 연금개혁안 전격 합의…오늘 본회의 처리 랭크뉴스 2025.03.20
46505 탄핵심판서 답변 피한 조지호 등 경찰 지휘부, 오늘부터 내란혐의 재판 랭크뉴스 2025.03.20
46504 헌재 '묵묵부답'‥다음 주로 넘길 가능성 랭크뉴스 2025.03.20
46503 “명태균 의혹 수사 ”검찰, 오세훈 서울시장 사무실 등 압수수색 랭크뉴스 2025.03.20
46502 이재용 만난 이재명…"삼성이 잘 살아야 투자자들도 잘 산다" 랭크뉴스 2025.03.20
46501 박찬대 "최상목 탄핵 절차 개시할 것…시기는 더 논의" 랭크뉴스 2025.03.20
46500 [속보] 민주당 “최상목 대행 탄핵절차 개시키로… 절차와 시기는 더 협의” 랭크뉴스 2025.03.20
46499 [속보] 박찬대 “최상목 탄핵절차 개시할 것…시기는 더 논의” 랭크뉴스 2025.03.20
46498 [속보] 박찬대 "최상목 탄핵절차 개시할 것…시기는 더 논의" 랭크뉴스 2025.03.20
46497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 결실…28년 만에 보험료 오른다 랭크뉴스 2025.03.20
46496 [속보]첫째 출산 12개월·군복무 12개월, 국민연금 가입기간 인정해준다 랭크뉴스 2025.03.20
46495 [속보] 18년만의 연금개혁…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로 인상 랭크뉴스 2025.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