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이렇게 규제가 다시 강화됐지만, 벌써부터 규제지역이 아닌 다른 동네 집값이 오르는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가 나옵니다.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건 실수요자를 포함해 실제 거래가 필요한 사람들일 텐데요.
조기대선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오락가락하며 집값만 올린 오세훈 시장의 정책 혼선에 대해 여야 정치권 모두에서 비판이 나옵니다.
이어서 김건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올 초부터 오세훈 서울시장은 부동산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해왔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지난 1월 14일)]
"당연히 풀어야죠. 재산권 행사를 임시적으로 막아놓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다행인 것은 지금 정책 환경이 무르익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안정세로 접어들었다는 평가를 곁들이면서 지난달 12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전격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오판이었습니다.
작년 연말까지 부동산이 안정세를 보인 건 금융당국이 수요를 눌러왔기 때문입니다.
가계부채를 관리하려고 사실상 대출을 막았고, 금리 인하엔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오 시장의 발표 이후 둑이 무너졌습니다.
[하준경/한양대 경제학과 교수]
"서울 강남의 부동산을 띄워야 되는 상황인지도 지금 잘 모르겠고. '부동산은 또 떨어지면 역시 정부가 뭘 해주는구나', 부동산 불패의 신화가 더 강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한 달 만에 다시 규제로 돌아서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오히려 전보다 더 늘어났습니다.
지난달 서울시가 해제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잠실·삼성·대치·청담 일대의 14㎢였는데, 이번에 확대되는 허가구역은 강남3구와 용산까지 110제곱킬로미터로 더 넓어졌습니다.
문제는 급작스런 '정책 뒤집기'에 정부 신뢰가 크게 떨어졌다는 점입니다.
실수요자들 사이에선 불만도 커졌습니다.
[30대 주택 수요자 (송파 거주)]
"부동산이 정말 큰 목돈이 들어가는 중요한 결정인데 사실 굉장히 당혹스럽고. 시나 정부 차원에서 더 신중하게 규제를, 뭔가 설정을 하고 해제를 할 때는 정말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데…"
또, 규제 구역에서 벗어난 마포나 성동 등 인근 지역으로 투기 수요가 옮아가는, 풍선효과도 우려됩니다.
정치권에선 여야를 가리지 않고, '최악의 오락가락 시정이다', '오 시장의 대권 욕심에 국민이 고통받는다'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MBC뉴스 김건휘입니다.
영상편집: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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