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연구원 보안 규정 위반이 문제 된 듯
서로 책임 떠넘긴 정치권 억측과는 달라
"민감국가 제외 선례 있어... 노력할 것"
서로 책임 떠넘긴 정치권 억측과는 달라
"민감국가 제외 선례 있어... 노력할 것"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외교부가 17일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이유는 외교 정책 때문이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 때문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여권의 핵무장론, 야권의 '줄탄핵' 등 민감국가 지정을 둘러싼 정치권의 억측과는 결이 다른 결론이다.
외교부는 이날 "미국 측을 접촉한 결과 미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 최하위 단계에 포함시킨 것은 외교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미국 측은 한국 연구소의 연구원이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와 공동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보를 유출하는 등 보안을 위반한 사례를 적발해 민감국가로 지정했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의 설명은 민감국가 지정의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는 데 급급했던 정치권의 설왕설래와는 딴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민감국가 지정의 이유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국민의힘 대권 주자들의 독자 핵무장론 주장 등을 문제 삼았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의 연쇄 탄핵 때문에 행정부가 마비됐기 때문에 민감국가로 지정된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재명 대표가) 입만 열면 반미정서를 드러내고 한미일 군사협력을 비난하며 북한 지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민주노총과 함께 거리에 나서고 있다"며 "이런 인물이 유력 대권 후보라 하니 민감국가로 지정된 것"이라는 주장도 했다.
외교부는 "과거에도 한국이 미 에너지부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되었다가 협의를 통해 제외된 선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미 회계감사원(GAO) 보고서 등에 따르면 한국은 1980년대와 1990년대에도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명단에 오른 적이 있었다. 하지만 한국 측이 1993년 제1차 한미 과학기술공동위원회에서 시정 요구를 했고 국내외 정세가 변하자 미 에너지부는 민감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외교부는 "미측은 리스트에 (민감국가로) 등재가 되더라도 한미 간 공동연구 등 기술협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확인했다"면서 "정부는 한미 간 과학기술 및 에너지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미 정부 관계기관들과 적극 협의 중이며,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