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與 "모수개혁 법안, 연금특위 합의시 바로 처리"
野 "모수개혁 법안 처리하고 특위 구성 추가 합의"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주은선 경기대학교 사회복지전공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2025.1.23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김치연 기자 = 국민연금 개혁안을 놓고 대치하던 여야가 '소득대체율 43%'에서 접점을 찾았지만, 국회 연금개혁특위 구성 등 세부 조율을 놓고 막판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가 이르면 이번 주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상정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여야는 16일 연금특위 구성을 놓고 시각차를 드러냈다.

국민의힘은 모수개혁안 처리보다 연금특위 구성 합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모수개혁 관련 법안 처리 시점에 대해 "여러 부수 조건에 대한 정부 입장이 나오고, 연금특위와 관련해 양당이 합의하면 바로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를 (여당이) 받되, 자동조정장치, 다른 연금과의 연계 등에 대해선 연금특위를 발족해 논의하겠다고 우리가 제안했고, 민주당이 그걸 받아 어느 정도 합의가 된 상태"라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여야가 합의한 모수개혁 법안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박주민 복지위원장으로부터 여야 합의에 근거해 복지위가 다음 주 정도에 모수개혁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특위 구성을 두고는 "특위가 구성되지 않으면 (모수개혁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겠다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인데, 여야 합의대로 모수개혁 법안을 처리하고 특위 구성에 추가로 합의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인구구조나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 연금액, 수급 연령 등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놓고도 여전히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상황이다.

여당은 모수개혁만으로는 미흡한 재정 안정을 위해 자동조정장치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연금 관련 시민단체와 마찬가지로 이 장치가 사실상 연금을 삭감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784 권성동 “헌재 결정 승복이 당 공식 입장…여야 공동 메시지 가능” new 랭크뉴스 2025.03.16
» »»»»» 여야, 연금 모수개혁 합의에도 특위 구성 놓고 신경전 new 랭크뉴스 2025.03.16
44782 권성동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 민주당 "불복 선동 의원들부터 징계하라" new 랭크뉴스 2025.03.16
44781 "금주 가장 빠른 날 선고해야"‥오늘도 거리로 쏟아진 시민들 new 랭크뉴스 2025.03.16
44780 尹 '운명의 한 주' 시작‥이번 주 후반 선고 유력 new 랭크뉴스 2025.03.16
44779 [날씨] 전국 아침 다시 영하권 꽃샘추위…강원·경북 눈비 new 랭크뉴스 2025.03.16
44778 "불구덩 속 尹 구출하자"…與, 헌재 탄핵 선고 앞두고 세력 결집 총력 new 랭크뉴스 2025.03.16
44777 박찬대 “헌재 판단 승복은 당연…행동으로 옮기는지 지켜보겠다” new 랭크뉴스 2025.03.16
44776 "영유 나와 딱 3년 보낸다"…신분당선 뜨는 '국제학교 라인' new 랭크뉴스 2025.03.16
44775 “한덕수 탄핵 기각·이재명 선고부터”···탄핵선고 다가오자 ‘시기’ 트집잡는 여당 new 랭크뉴스 2025.03.16
44774 '얼마·어떻게' 빠진 MBK 사재출연…소상공인 기대 속 의구심 new 랭크뉴스 2025.03.16
44773 비쩍 마른 구준엽, 내내 울었다…폭우 속 故서희원 장례식 모습 new 랭크뉴스 2025.03.16
44772 어쩌다 일감 생겨도 몸값 싼 중국인만 찾아…"줄담배 태우다 집가죠" [르포] new 랭크뉴스 2025.03.16
44771 이번엔 농약통에 사과주스 담아 뿌렸다, 백종원 또 위법 의혹 new 랭크뉴스 2025.03.16
44770 [단독] “헌재 정보 부족” “전원 단식하자” 초조함 묻어난 민주 의총 new 랭크뉴스 2025.03.16
44769 “수업 복귀자, 우리 동료 아냐”…교육부, 집단행동 강요한 건국대 의대생 수사 의뢰 new 랭크뉴스 2025.03.16
44768 尹석방 뒤, 조용해진 홍준표∙김문수…한동훈 엿새만에 '활동재개' new 랭크뉴스 2025.03.16
44767 [현장] "다음 주말엔 집에서 편히 쉬고파"… '尹 탄핵 찬반 집회' 막판 총력전 new 랭크뉴스 2025.03.16
44766 '청년백수' 120만 명...'그냥 쉬는' 30대는 6개월 연속 최대치 랭크뉴스 2025.03.16
44765 ‘토허제’ 풀리자 강남 들썩… 대치동선 6억 이상 상승거래도 랭크뉴스 2025.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