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12월 3일, 전 세계를 경악시켰던 비상 계엄령은 결국 심판받게 될까요.
아니면 면죄부를 받고 언제든 계엄령이 선포될 수 있는 길이 열릴까요.
이번 주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앞날을 결정지을 역사적인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주 후반인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탄핵심판은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구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헌법재판소는 오늘도 선고 기일을 공지하지 않았습니다.
통상 2~3일 전 선고기일을 밝히는 점을 고려하면 월, 화 선고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 심판 변론이 화요일 오후인 만큼 바로 다음 날인 수요일 선고 가능성도 크지 않아 보입니다.
목요일 또는 금요일 선고가 유력하게 거론되는 이유입니다.
특히 앞선 두 전직 대통령 탄핵 선고가 모두 금요일이었던 만큼, 21일 선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이번 주를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윤 대통령 탄핵 심리 기간이 93일째로 박근혜, 노무현 전 대통령 심리 기간을 이미 넘어선 데다, 변론이 끝난 지도 3주 차로 접어든 만큼, 이번 주 선고 가능성을 예상하는 시각이 많습니다.
[임지봉/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 대통령 지지층의 과열로 헌재가 더더욱 신중하게 평의를 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서 윤 대통령 측은 더 이상 졸속 결정이라는 비난은 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한 전직 헌법재판관도 "이미 결정문 초안은 나왔을 것"이라며 "주말에도 온라인으로도 평의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선고 시점을 정하는 마지막 변수는 한덕수 총리 탄핵 선고가 꼽힙니다.
한 총리 탄핵 소추 사유 중 하나인 '비상계엄 관여 여부'를 심리하려면 윤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의 위헌성을 우선 판단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이후에 한 총리에 대한 결정을 내리거나, 적어도 두 사건을 같은 날 선고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회적 혼란을 줄이기 위해 전원일치 판단을 시도할지, 만약 전원일치가 되지 않을 경우 재판관 개별 의견을 기재할지 등에 따라 선고 시점이 하루이틀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MBC뉴스 구나연입니다.
영상편집: 조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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