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로고. 정다빈 기자

마약류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10~30대에 급속히 퍼지면서 경찰이 온라인 마약 유통 전담수사팀을 꾸려 비대면 마약 거래에 엄정 대응한다. 대포통장을 통한 비대면 전화 사기도 극성을 부리면서 집중 단속에 나선다.

1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달 17일부터 6월 30일까지 15주에 걸쳐 △마약류 공급·유통 △조직적 전화 사기(보이스 피싱) 등에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갈수록 수법이 교묘해지고 악랄해지는 △불법사금융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허위 영상물 합성) 성범죄에 대한 특별 단속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경찰은 독버섯처럼 확산하고 있는 마약류 유통 대응을 위해 전국 시도경찰청 단위로 운영하는 '다크웹·가상자산 전문 마약 수사팀'을 '온라인 마약 수사 전담팀'으로 개편키로 했다. 마약류 광고 대행과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 운반책 등 온라인 유통 수단을 집중 수사할 계획이다.

온라인을 통한 마약류 유통은 10~30대 젊은 층을 중심으로 빠르게 퍼지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0~30대 마약사범은 전년 대비 5.6%포인트 증가해 처음으로 전체 마약사범의 60%를 넘어선 63.4%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온라인 마약류 사범도 31.6%로 6.3%포인트 늘었다.

경찰은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사용 및 취급 제한 위반 단속도 강화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합동 단속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허위·과다처방 병의원에 대한 첩보 수집도 확대할 방침이다. 4월부터는 대검찰청, 관세청, 법무부 등 마약류 범죄 대응 관계기관과 '범정부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클럽·유흥주점, 외국인 밀집 시설, 공항 등 마약류 범죄 취약 지역을 단속할 계획이다.

보이싱피싱 범죄도 집중 단속한다. 경찰은 최근 대출 수요 증가를 이용한 대출 빙자형 범죄가 크게 늘고 있으며, 범행 수법도 법인 명의 대포 통장을 이용한 비대면 계좌이체 편취 방식 등으로 특정 개인의 전 재산을 노리는 고액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2만839건으로 전년 대비 10.2% 늘었고, 피해액은 8,545억 원으로 91% 급증했다. 경찰은 각 시도청·경찰서 피싱 범죄 전담 수사 인력을 중심으로 조직원 추적·검거에 주력하고, 상위 조직원에게 범죄단체조직·가입죄를 적용해 중형이 선고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불법사금융 단속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불법사금융 범죄는 3,394건으로 2023년(2,126건)보다 60% 급증했다. 경찰은 전담수사팀을 설치하고, 악질적 채권 추심과 조직적 범행 등에 대한 우수 검거자에게는 특진 등 성과 보수를 적극 부여해 악덕 추심업자 근절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지난해 8월 말부터 계속해온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제작 및 유통 단속도 이달 말까지 이어갈 방침이다.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마약과 피싱, 불법사금융, 딥페이크 성범죄 등 4대 과제는 심각한 사회문제인 만큼 고강도 대응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일보

김태연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