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를 향해 "더이상 더불어민주당 눈치를 살필 것이 아니라 법과 원칙대로 즉시 각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SNS에서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사건은 민주당 행동대장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헌법을 무시한 채 자기 멋대로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의결 정족수를 151석으로 정하고 밀어붙인 탓에 발생한 사기탄핵이자 탄핵 호소 사건" 이라며, "대화와 타협은커녕 국회법 절차마저 무시하며 자행된 국헌문란이자 내란행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헌재 재판관들이 이 사건 선고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이유는 뻔하다"며 "한 총리 탄핵심판 청구를 각하하게 되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한 헌법재판관 2인에 대한 임명도 권한 없는 행위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결국 6인 체제하에서 탄핵심판을 하는 게 불리하다고 판단한 민주당 지령에 따라 문형배 소장대행을 포함한 일부 정치편향 재판관들이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고의로 미루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의원은 "억지 궤변으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신속히 각하하지 않고 계속 미적댄다면, 헌재를 해체하라는 국민적 분노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헌재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