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및 의원들이 15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도보 행진을 시작해 광화문광장 인근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이 한국을 ‘민감 국가 리스트’에 추가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통한 국가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감 국가’에 지정됨으로써 원자력,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협력에 제한이 생기고, 더 나아가 한미 동맹 관계에도 균열이 생길 것을 우려한 것이다.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5일 브리핑에서 “최고 수준의 한미 동맹이라더니 민감 국가 지정인가. 내란도 모자라 한미 동맹도 흔드는 위험한 정권을 하루빨리 파면해 끝내야 한다”며 “안보의 큰 기둥인 한미 동맹에 실금이 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민감 국가 지정 이유가 윤석열과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자체 핵무장, 핵잠재력 확보 발언에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대한민국을 정상화해 국가 안보를 다시 챙기는 일은 내란 우두머리, 대통령직 무게를 망각하고 미국에 가서 ‘자체 핵무장 능력’ 운운한 아둔한 자의 신속한 파면에서 시작된다”며 “헌법재판소는 이 점을 깊이 고려해 신속한 심판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및 의원들이 15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도보 행진을 시작해 광화문광장 인근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도 광화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되는 동안 대체 정부는 무엇을 했나. 정보당국과 외교부가 제 역할을 못한 것에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시행까지 남은 한 달 동안 총력을 기울여 민감 국가 지정 철회를 얻어내야 한다. 이 모든 혼란의 원흉인 윤석열을 즉각 탄핵해 대한민국을 정상 국가로 되돌려 외교·안보 컨트롤타워를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지난 1월 원자력, AI 등의 협력을 제한할 수도 있는 민감 국가 리스트에 동맹국인 한국을 추가했다고 14일(현지시간) 공식 확인했다. 다만 한국이 최하위 범주에 들어간 것이어서 기존 민감 국가인 중국, 러시아, 북한 등보다는 제한이 엄격하지 않을 전망이지만, 어느 정도의 제한은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5340 “인용” “기각” 판치는 지라시… 前 재판관 “말 안되는 얘기들” new 랭크뉴스 2025.03.18
45339 외국인·기관 ‘쌍끌이’ 코스피 2600선 회복…방산주 일제히 급등 new 랭크뉴스 2025.03.18
45338 유방암 치료 후 손·팔이 퉁퉁… 이런 환자들 림프 부종 ‘고위험군’ new 랭크뉴스 2025.03.18
45337 “5억 차익 노려볼까”… 광교 아파트 청약 2가구에 36만명 몰려 new 랭크뉴스 2025.03.18
45336 "현장 알리려고"·"최루탄 쏜 줄 알고"‥폭도들의 '형량 낮추기' new 랭크뉴스 2025.03.18
45335 무기력 美민주, 예산안 싸움 패배 뒤 내홍…지도부 세대교체론도 new 랭크뉴스 2025.03.18
45334 "JMS 성폭행 조작됐다"…재판 넘겨진 50대 유튜버 알고 보니 new 랭크뉴스 2025.03.18
45333 '중국산' 김치로 끓여놓고 "국산 김치찌개 팔아요"…수억원 챙긴 업주의 최후 new 랭크뉴스 2025.03.18
45332 강남 집값 급등에 정부 ‘우왕좌왕’… 오세훈 책임론도 고개 new 랭크뉴스 2025.03.18
45331 ‘구제역 청정’ 전남이 뚫렸다…“방역수칙 지켰는데” “백신 맞아도 불안” new 랭크뉴스 2025.03.18
45330 1년 넘은 ‘응급실 뺑뺑이’… 참다못해 119 대원들 나섰다 new 랭크뉴스 2025.03.18
45329 미군, 후티 근거지 재차 공습…"대테러 작전 계속" new 랭크뉴스 2025.03.18
45328 "'이 증상' 나타나면 난소암 의심해 보세요"…40대 여성의 경고, 뭐길래? new 랭크뉴스 2025.03.18
45327 이번엔 육군…30억 드론 착륙하다 200억짜리 헬기와 충돌 new 랭크뉴스 2025.03.18
45326 때 아닌 습설에 전국서 대설주의보 new 랭크뉴스 2025.03.18
45325 서울 역대 가장 늦은 대설주의보…'40㎝ 눈폭탄' 출근길 비상 new 랭크뉴스 2025.03.18
45324 “경기침체 신호 아냐”… 뉴욕증시, 장 초반 혼조세 new 랭크뉴스 2025.03.18
45323 "하루 두세번 때 밀었다" 전국 목욕탕 200곳 뒤진 85년생, 왜 new 랭크뉴스 2025.03.18
45322 [단독] "엄마 나 큰일났어!" '아들'의 전화‥신종 보이스피싱 포착 new 랭크뉴스 2025.03.18
45321 서울대 의대 교수들, ‘강경’ 학생·전공의에 “진짜 피해자는 환자” new 랭크뉴스 2025.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