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명태균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자신이 내란공범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상목이 권한대행이 된 뒤 8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명태균 특검법은 내란 원인이 된 ‘명태균 게이트’를 수사하는 법안인데 이를 거부하는 건 명시적으로 최 부총리 자신이 내란 공범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위헌·위법한 행위를 일삼은 죄, 내란수사를 계속 방해한 죄, 국회의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한 죗값을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라며 “극우세력의 지지를 얻어 대권 주자 나서는 헛된 꿈을 꾸고 신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명태균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명태균 특검법안은 위헌성이 상당하고,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며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별도 자료를 내고 “수사대상이 불명확하고 범위가 방대해 과잉수사와 그에 따른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3787 이진숙 땐 4대4, 이번엔 8대0…"헌재 합의 문제없단 메시지" 랭크뉴스 2025.03.14
43786 민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 與 제안 수용” 랭크뉴스 2025.03.14
43785 이준석 “대통령 돼도 윤석열 사면 않겠다…‘내란’ 사면은 헌정질서 파괴” 랭크뉴스 2025.03.14
43784 신규 투자에 배당도 늘리자 '고수들'이 매수한 이 주식 [주식 초고수는 지금] 랭크뉴스 2025.03.14
43783 풋살장 골대 쓰러지며 머리 다쳐‥11살 초등생 사망 랭크뉴스 2025.03.14
43782 [속보]법무부 “명태균 특검법, 과잉수사·인권침해 우려돼···위헌적” 랭크뉴스 2025.03.14
43781 최상목 대행, ‘명태균특검법’ 재의요구…“위헌·형사법 훼손 우려” 랭크뉴스 2025.03.14
43780 [속보] 민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 여당안 조건부 수용 랭크뉴스 2025.03.14
43779 [일문일답] 홈플러스 대표 "회생신청 불가피"…김병주 사재출연은 무응답 랭크뉴스 2025.03.14
43778 [속보] 與 “野 소득대체율 43% 수용 환영… 지급보장명문화 등 정부 측과 협의” 랭크뉴스 2025.03.14
43777 [속보] 민주당 “정부·여당 주장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안 수용” 랭크뉴스 2025.03.14
43776 민주당 "여당 주장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안 수용하겠다" 랭크뉴스 2025.03.14
43775 [속보] 국민의힘 “민주당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 수용 환영…다음 주 국정협의회에서 추경 논의” 랭크뉴스 2025.03.14
43774 '중증외상 수련센터' 중단 없다…복지장관 "예산 9억 확보" 랭크뉴스 2025.03.14
43773 [속보] 연금개혁 한발 더 물러선 민주당 "소득대체율 43% 수용하겠다" 랭크뉴스 2025.03.14
43772 조갑제 “윤석열 만장일치 파면될 것…기각은 ‘계엄령 면허증’ 주는 꼴” 랭크뉴스 2025.03.14
43771 민주당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 여당안 수용하겠다" 랭크뉴스 2025.03.14
43770 [속보] 민주당 정책위의장 “여당 주장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안 수용” 랭크뉴스 2025.03.14
43769 尹 탄핵 ‘찬성’ 58% ‘반대’ 37%, 정권 ‘교체’ 51% ‘유지’ 41%[갤럽] 랭크뉴스 2025.03.14
43768 윤석열 탄핵 찬성 58%…중도층은 69% 찬성 [갤럽] 랭크뉴스 2025.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