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국민의힘과 정부가 주장해온 소득대체율 43% 수정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연금개혁이 시급하다"며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 세 가지를 국민의힘이 수용하면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재명 당대표의 지시로 최고위원회 논의과정을 거쳐, 오직 국민을 위해 대승적으로 한번 더 양보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진 의장은 "연금개혁 관련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은 명확하다"며 "국민의힘이나 정부가 수용가능한 연금개혁이 아니라, 국민 다수가 이해하고 용납가능한 개혁안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1대 국회에서 국민대표 숙의과정까지 거쳐 어렵게 모수개혁안이 나왔다. 모수개혁 중 보험료율은 13%로 양당 간 이견이 없다"며 "소득대체율도 민주당이 기존 45%에서 1%p를 양보해 44%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양당간 차이도 43~44%로 1%p가량으로 좁힐 수 있었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미래 연금 수급에 대한 불안 해소를 위해, 약속된 국민연금은 어떠한 경우라도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원칙을 세워야 할 것"며 "‘국민연금 국가지급 보장’을 국민연금법에 명시하여 국민들이 미래 국민연금을 안정적으로 수급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이번 개혁으로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는데 늘어나는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이런 차원에서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크레딧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출산크레딧과 군복무크레딧 제도를 정비해 현재 둘째아 출산부터 적용되는 출산크레딧을 첫째아 출산에도 적용하며, 6개월 인정하는 군복무크레딧을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진 의장은 "노동자는 보험료를 사용자와 반씩 부담하지만, 자영업자는 보험료를 온전히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며 "따라서 개혁 시, 이분들 부담을 일부라도 덜어드려야 할 책임이 있다. 이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사업을 확대하여 지원 대상도 늘리고 지원 수준도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지급보장 명문화, 출산‧군복무크레딧, 저소득층 지원 확대는 국회 복지위원회에서 오랫동안 논의해왔고 상당 부분 의견도 모아졌다"며 "주무 부처도 사실상 동의를 해 온 것으로 한다. 따라서 이번에 함께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이번 개혁은 불가피하지만 국민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는 점도 사실이다"며 "늘어나는 부담을 감내해야 할 국민을 위해 정치권과 정부가 최소한의 도리를 다하겠다. 특히, 미래 연금 수급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덜어드리고, 상대적으로 부담을 많이 져야 할 분들을 위한 대책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