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최재해 감사원장이 13일 오전 헌법재판소로부터 탄핵소추 기각 판정을 받은 뒤 서울 종로구 감사원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헌법재판소가 13일 재판관 8인 만장일치로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사건과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의 탄핵 사건을 모두 기각했다. 헌재 8인 체제 출범 이후 첫 탄핵 선고였던 지난 1월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기각 때는 ‘중도·보수’ ‘진보’ 재판관 성향별로 기각과 인용 의견이 4대 4로 정확히 절반으로 갈렸는데 약 50일 만에 전원 합치된 의견을 냈다는 게 가장 달라진 점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예고편으로 여겨진 사건들이어서 만장일치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진보 재판관들 ‘기각’ 이동했다…‘합의 문제 없다’ 메시지?
김경진 기자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기각 때는 재판관 8명 중 4명(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방통위 2인 의결이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방통위법을 위반한 게 아니다”며 기각 편에 섰다. 나머지 4명(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방통위법 위반일 뿐 아니라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이라며 같은 법 같은 조항을 놓고 정반대 의견을 내면서 반쪽으로 쪼개졌었다.

그런데 이번엔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 4명이 최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해 각각 “파면을 정당화할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중도·보수 재판관들과 함께 기각 편에 서면서 구도가 달라졌다. 이 중 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최 감사원장 사건에 “헌법 및 감사원법을 어긴 것은 맞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는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 별개 의견을 남기는 데 그쳤다.

전문가들도 이번 8대0 만장일치로 윤 대통령 사건의 파면 여부에 관한 결론을 유추할 순 없어도 헌재가 ‘합의 과정엔 문제가 없다’는 메시지를 줬다고 평가했다.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 및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이 열린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헌법재판관들이 자리에 앉고 있다. 김경록 기자

승이도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는 “재판관 성향과 무관하게, 합리적인 범위 내에선 다 합의가 된다는 것을 보여준 결정”이라며 “특정 집단의 정치적 유불리와 무관하게 사건이 성숙하고, 총의가 모이면 어떤 결론이든 언제든 선고할 수 있다는 예시로 읽힌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연구원장을 지낸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대통령 탄핵과 법적으론 별개지만,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분노를 어느 정도 누그러뜨린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선고로 윤 대통령 사건의 결과를 예단하는 건 무리라는 분석도 있다.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탄핵 사건은 ‘8대0 기각’보다 ‘8대0 인용’이 훨씬 어렵고 대통령 탄핵 사건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오늘의 8대0 기각으로 내일 8대0 인용이란 정반대 결론을 도출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尹 최장기 심리…“석방 바로 다음주 선고 부담일 수도”
(서울=뉴스1) 김도우 기자 =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윤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며 삭발식을 이어가고 있다. 뉴스1

헌재가 13일에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17일 이후 선고가 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91일)을 넘어 최장기 심리 기록도 깼다. 윤 대통령 탄핵심리는 휴무일인 15일(토요일)이 91일이기 때문이다. 변론종결 후 선고까지 걸린 최장 기록(노무현 14일)은 11일 넘어섰다.

다만 박 전 대통령 때는 다른 사건 심리를 완전히 중단하고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만 진행했던 것과 달리 이번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권한쟁의사건(2월 27일 선고), 이날 감사원장·검사 3인 사건 선고 등 다른 사건 심리를 함께 진행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일각에선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윤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헌재가 숨 고르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추측도 제기한다. 구속취소 결정 이후 탄핵 찬성‧반대 양측 모두 격앙된 상태에서 어느 쪽의 결론이든 선고하기가 조심스러웠을 거란 의미에서다.

한 고법부장 출신 변호사는 “헌재 결정의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하면,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든 일반 국민이 받아들이기에 덜 예민한 선고 시기를 고민했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12일 서울 종로구 동십자각 인근에서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주최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3835 비행기 날개 위로 탈출한 승객들…178명 탄 美여객기 화재, 무슨 일 랭크뉴스 2025.03.14
43834 “헌재 신뢰한다” 53%… 신뢰도 가장 낮은 기관은 ‘검찰’ 랭크뉴스 2025.03.14
43833 여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 전격 합의…모수개혁 합의 급물살 랭크뉴스 2025.03.14
43832 한동훈이 1위라고?···신간 판매 호조로 한강 제치고 2주 연속 ‘톱’ 랭크뉴스 2025.03.14
43831 이란, 트럼프 핵 협상 제안 거부 “2018년처럼 파기할 텐데…” 랭크뉴스 2025.03.14
43830 ‘원형 철조망’ 설치한 헌법재판소…윤석열 탄핵 선고 앞두고 경비 강화 [현장 화보] 랭크뉴스 2025.03.14
43829 박범계 “명태균, 한동훈 띄우려 중앙지검이 수사한다 말해” 랭크뉴스 2025.03.14
43828 "도대체 논란이 몇 개야" '호감 스타→밉상' 전락한 백종원 랭크뉴스 2025.03.14
43827 잇따른 논란에 백종원 사과문 게재… “세심히 살피지 못한 불찰” 랭크뉴스 2025.03.14
43826 헌법재판관 3명이 반대? 탄핵 선고 늦어지는 진짜 이유 [The 5] 랭크뉴스 2025.03.14
43825 명태균 특검 거부권 쓰고 檢때린 최상목…野 "부총리" 격하했다 랭크뉴스 2025.03.14
43824 국힘 전 최고위원 "헌재의 감사원장·검사 8대0 기각, 尹에겐 불리" 랭크뉴스 2025.03.14
43823 “배터리서 최초 발화 가능성 있어”…사조위 에어부산 화재 감식 결과 발표 랭크뉴스 2025.03.14
43822 가을야구 말고…마침내 결단 내린 BNK부산은행? [비즈니스 포커스] 랭크뉴스 2025.03.14
43821 연금개혁, 극적 합의 임박?…국힘 “민주당 ‘소득대체율 43% 수용’ 환영” 랭크뉴스 2025.03.14
43820 민주당 "윤석열-신천지 대선 유착 정황‥주술 정치 걷어내야" 랭크뉴스 2025.03.14
43819 '머스크 밀착' 저커버그 조롱 티셔츠 30분만에 '완판' [윤민혁의 실리콘밸리View] 랭크뉴스 2025.03.14
43818 “고 김새론과 1년여 교제…미성년자 시절은 아냐”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5.03.14
43817 첫 공식 입장 밝힌 홈플러스 “사전 준비 아냐…모든 분들께 사과” [현장영상] 랭크뉴스 2025.03.14
43816 야 “최상목, 내란 공범 인정”…여 “한총리 탄핵소추 철회해야” 랭크뉴스 2025.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