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내 선고 사실상 어려워진 상황
尹 측 “헌재, 법 살아있다는 걸 보여야”
尹 측 “헌재, 법 살아있다는 걸 보여야”
사진=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가 12일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았다. 사실상 이번 주 선고는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선고가 예측보다 지연된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각하 또는 기각해 법과 정의가 살아 있음을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고 압박했다. 헌재 결정을 예측하는 근거 없는 주장이 유튜브와 지라시 등을 통해 연일 유포되는 등 사회적 혼란도 커지는 모습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종결 뒤 이날까지 15일째 휴일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평의를 열었다. 역대 대통령 사건 중 최장 숙의 기간이다. 당초 예상됐던 14일 선고는 사실상 어려워졌다. 헌재는 최재해 감사원장 등에 대한 탄핵심판을 13일 선고한다. 헌재가 이틀 연속 선고를 한 건 지난 1995년 한 차례뿐이다. 하루 전 선고기일 통지가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대통령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다.
재판관들은 오는 18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연다. 헌재 일정과 대통령 탄핵심판이 모두 금요일에 선고된 전례 등을 고려할 때 21일이 선고일로 유력하게 거론된다. 일각에선 이번 주 후반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다음주 초인 17일 선고 가능성도 언급된다.
재판관들은 쟁점별 증거와 사실관계에 대한 평의를 거듭하고 있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내내 절차적 흠결을 주장했고, 여론이 극심하게 분열된 상황에서 전례보다 평의에 긴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다만 선고기일 지정이 계속 늦어지면 ‘재판관 합의가 잘 이뤄지지 않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힘을 얻게 될 수 있다.
헌재 결정을 압박하는 주장도 연일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헌재가 객관적 결론을 내린다면 100% 각하 또는 기각이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SNS 등에선 선고 결과를 억측하는 지라시도 쏟아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재판관 이름을 언급하며 ‘4대 4 각하가 유력하다’거나 ‘이미 재판관들이 전원 합의를 마쳤다’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평의에는 재판관 말고는 누구도 배석할 수 없다. 무엇보다 선고 직전 최종 평결이 이뤄지는 점을 고려할 때 지라시는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선고일 직전까지 ‘재판관 2명의 이견이 있다’ ‘4대 4로 갈렸다’ 등의 지라시가 돌았지만 전원일치 파면 결정이 내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