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왼쪽 둘째) 등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각하 촉구 2차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이만희, 나경원, 박덕흠, 김석기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각하 또는 기각해야 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고, 헌재 앞에서 24시간 ‘5인조 릴레이 시위’에 돌입했다. 강승규 의원은 ‘저항권’(공권력 행사자의 민주적 기본질서 파괴 행위에 대응해 국민이 폭력·비폭력적으로 저항할 수 있는 권리)을 주제로 한 국회 토론회를 열고 ‘극우 스피커’ 전한길씨를 초청해 기조강연자로 세우기도 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재 압박 수위를 갈수록 높이는 것인데, 당 안에서도 “헌재 결정 불복을 조장하는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82명은 12일 헌재에 “대통령 탄핵심판을 각하 또는 기각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각하는 법적으로 검토할 요건이나 조건이 되지 않아 탄핵소추(재판 요구)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고, 기각은 재판은 진행하되 탄핵심판 청구의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둘 다 윤 대통령이 직을 유지하는 건 마찬가지다. 나 의원 등은 이날 탄원서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 포함됐던) 내란죄 철회는 중대한 사정 변경으로 이미 탄핵소추의 동일성을 상실했다”며 각하를, “설령 계엄이 헌법 또는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 의회 독재의 심각성을 고려해달라”며 기각을 요구했다. 지난달 28일 국민의힘 의원 76명이 “헌법재판관의 양심에 따른 공정하고 신중한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탄원서를 낸 데서 한발 더 나가 아예 탄핵안을 각하 또는 기각해달라고 한 것이다.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저항권 긴급세미나’에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날 윤상현 의원을 시작으로 헌재 앞에서 진행 중인 탄핵 각하 촉구 24시간 릴레이 1인시위는, 참여 의사를 밝힌 의원들이 이날 60여명에 이르면서 5인조 시위로 바뀌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도부가 조직해서 장외투쟁이나 시위는 하지 않겠지만, 우리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부분은 우리(당 지도부)가 방해하거나 저지하지 않고 알아서 잘하시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도부 방침’은 아니지만, 소속 의원(108명)의 과반이 ‘탄핵 반대’ 장외 여론몰이에 나선 것이다.
이날 강승규 의원은 국회에서 ‘국민저항권과 자유민주주의’ 토론회를 열고 극우 강사 전한길씨에게 기조강연을 요청했다. 전씨는 약 40분간의 강연에서 “국민저항권이 듣기에는 공포감을 주지만 국민의 정당한 권리 행사다. 우리의 자유와 기본권을 보장받고자 저는 저항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헌재가 윤 대통령 파면을 결정할 경우 불복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에 국민의힘 한 초선 의원은 “잘못하면 (불복 시위를 조장해) 시민들을 다치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전씨에게 강연을 요청한 건)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나경원·김정재·추경호·구자근·김장겸·임종득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약 10명이 자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