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가 직권으로 재개할 가능성은 남아
8일 윤석열 대통령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 변론재개를 요청할 계획이 현재로선 없다고 10일 밝혔다. 헌재 결정을 앞두고 굳이 변수를 만들지 않겠다는 몸조심 전략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윤 대통령 변호인은 이날 본보 문의에 "변론재개 요청을 하기로 한 것은 없다"고 답했다.
이는 여권에서 '법원의 윤 대통령 석방을 계기로 헌재는 변론 재개를 해야 한다'는 요구가 분출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여권의 대권 잠룡인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하여 실체적·절차적 흠결을 보완하기 위해 변론을 재개해야 한다"며 "흠결을 안고 시간에 쫓겨 결론을 내릴 이유가 없으며, 그럴 경우 심각한 갈등이 초래될 것"이라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전날 "헌재가 이번 법원의 결정을 참고해서 적법절차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변론 재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변론 재개를 요청하지 않는다고 해도 헌재가 직권으로 재개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뒤 거의 매일 재판관 평의를 열어 선고를 준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