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내용 확인 중"
서울 광화문 외교부 청사의 모습. 연합뉴스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Sensitive Country)로 분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듯한 동향이 나타나 정부가 경위 파악에 나섰다.
10일 외교가에 따르면 미 에너지부(DOE)의 연구개발 부서 쪽에서 내달 15일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하는 방안에 대해 산하 연구소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로 전해졌다.
연구기관에 전달된 공문에는 한국을 비롯한 4개국을 새롭게 민감국가에 추가하는 방안이 담겼다는 말도 나온다.
민감국가는 미국 정부가 정책적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국가로 국가 안보,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경제 안보 위협, 테러 지원을 하는 국가가 민감국 리스트에 포함될 수 있다. 기존 민감국가는 중국, 러시아, 시리아, 북한 등이다.
민감국가 출신 연구자들은 에너지부 관련 시설이나 연구기관에서 근무하거나 관련 연구에 참여할 때 더 엄격한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이익을 받는다. 규제가 현실화 하면 앞으로 한국 연구자들이 미국 국립 연구기관과 대학에서 원자력이나 인공지능(AI), 첨단기술 관련 연구에 참여하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에 관련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까지도 "관계부처 등과 관련 내용을 확인 중"이라는 입장만 내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