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이재명 대표. 임현동 기자/20250310
윤석열 대통령 석방 사흘째인 10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윤 대통령의 재수감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의 구속사유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애초 법원은 윤석열에 대한 구속사유, 즉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며 “(지금도) 내란의 블랙박스인 비화폰 서버를 경호처가 관리하고,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윤석열을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언제든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또 “내란 주요임무 종사자들은 죄다 구속되어 있는데, 내란 수괴만 구속 취소하는 것이 맞느냐는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에 앞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은 현재 수감돼있다.
법원의 구속 취소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은 별개라는 점을 강조 중이지만, 민주당은 “내란수괴가 거리를 활보하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야5당 공동 선언문)며 윤 대통령 석방이 갖는 정치적 의미에 경계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구치소를 나오며 개선장군처럼 굴던 윤석열이 어제 저녁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를 관저로 불러들였다고 한다. 사실상 ‘관저 정치’ 재개”라며 “어떠한 비겁한 궤변과 술수도 법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다. 자중하며 헌법재판소의 정의롭고 평등한 심판을 기다리기 바란다”고 브리핑했다.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 도착, 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연합뉴스
한번 석방된 윤 대통령이 다시 구속될 경우의 수는 크게 두 가지다. 법원이 구속을 취소하고 검찰이 항고를 포기한 상황에서 이미 기소한 기존 혐의로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건 불가능하다. 다만 재판 과정 중 재판부가 법정 구속하거나, 검찰·공수처·특검 등이 윤 대통령의 새로운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때 영장을 법원에 청구해 발부받을 수 있다.
문제는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는 이상 내란죄와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불소추특권을 가진다는 점이다. 게다가 민주당이 검찰 조직 전체를 “내란 핵심 동조 세력”으로 규정하는 상황에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에 외환죄 추가 수사를 믿고 맡기기도 어렵다. 국회 법사위 관계자는 “공수처의 수사 역량이 충분치 않고, 재판부가 바뀌지 않는 한 법정 구속 가능성도 크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현실적으로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이 선행돼야만 윤 대통령이 재수감될 여지가 생긴다”고 내다봤다.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단장 등 참석자들이 심우정 검찰총장 사퇴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헌재의 파면 결정 촉구와 함께, 명태균 특검·삼부토건 주가조작 조사 등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김 여사 구속이 더 빠를 수 있다”(초선 의원)는 판단이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고 명태균 특검법을 공포할 것을 요구한다. 이번 주가 최종시한”이라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공개 압박했다. 명태균씨 관련 의혹은 앞서 민주당이 발의한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의 주요 내용이었다.
당내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도 이날 “검찰의 태도를 비웃기라도 하듯, 명태균 또한 구속취소를 신청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제 명태균까지 풀어줄 건가”라고 기자회견했다.
민주당 소속 국회 정무위원들은 이날 금융감독원을 찾아 삼부토건 주가조작에 대한 신속 조사를 촉구했다. “윤석열 정부와 관계된 특정 세력이 연루됐는지,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는지 분명하게 조사해야 한다”며 업계 간담회를 이유로 자리를 비운 이복현 금감원장 대신 이세훈 수석부원장과 면담했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면담 후 “이 중요한 사건에 대해 강제 수사권이 없는 금융감독원에서 무엇을 하면서 이렇게 오래 끌고 있는지 정말 의문”이라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하면서 (사건을) 뭉개고 시간을 끌고 있다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