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자료 사진,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7일 취소되자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하늘이 무너진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오호 통제라. 내란수괴 윤석열이 법원에 의해 구속 취소라니 하늘이 무너진다”라면서 “검찰이 기소하며 구속기일 시간과 날짜를 혼돈, 착오로 이런 사법부의 결정이 내려졌다는 보도다”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대한민국 검찰의 현주소다”라며 “검찰의 계산된 착오가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구심도 금치 못한다”라고 했다.
박 의원은 “검찰, 경찰, 공수처는 신속하게 내란수괴 윤석열을 재구속하여 세상과 격리시키길 촉구한다”면서 “이와 별개로 헌재의 신속한 인용 판결을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윤 대통령 쪽이 지난 달 4일 제기한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구속취소 청구는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될 때 검사, 피고인, 변호인 등이 법원에 구금상태를 해소해달라고 하는 제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