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사건 서두른다는 비판 고려할 수도
일각선 “헌재, 본류인 尹에 집중할 것”
일각선 “헌재, 본류인 尹에 집중할 것”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달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10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정을 놓고 법조계에서 갖가지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 사건이 먼저 선고될 경우 윤 대통령 선고 일정에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헌재가 윤 대통령 사건을 급박하게 처리한다는 비판을 불식시키려고 먼저 변론 종결된 한 총리 사건 등을 우선 처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헌재에는 4일 현재 탄핵심판 총 9건이 계류돼 있다. 이 중 윤 대통령과 한 총리,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심판 6건은 변론이 종결됐다. 계엄 사태 연루 의혹을 받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은 아직 첫 변론이 열리지 않았다. 고발사주 의혹 관련 손준성 검사 탄핵심판은 당장 선고기일이 잡힐 가능성은 낮다.
한 총리 사건은 지난달 19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지난달 25일)보다 먼저 변론 절차가 종결됐다. 법조계에선 이르면 이번 주 한 총리 사건 선고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통상 헌재 선고기일은 당사자들에게 선고 2~3일 전 고지된다. 여러 사건을 동시에 심리 중인 헌재는 보통 2주에 한 번 열던 재판관 평의를 매일 진행하고 있다. 헌재 관계자는 “선고 일정 등을 포함해 매일 평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선고 일정은)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고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헌재가 윤 대통령 사건을 서두른다는 인상을 주는 것을 피하기 위해 한 총리 사건부터 먼저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대통령 권한대행마저 직무정지된 상황을 정상으로 볼 수 없어서 한 총리 사건이 먼저 결정되는 게 맞는다”며 “대통령이 파면돼 조기 대선이 필요할 경우에도 국정을 총괄해본 한 총리가 적임자”라고 말했다.
한 총리 사건 선고가 먼저 이뤄질 경우 윤 대통령 사건 결정문 작성과 선고에 추가로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초 다음 주 14일쯤으로 예상됐던 윤 대통령 사건 선고 일정이 그다음 주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
다만 헌재가 윤 대통령 사건을 가장 먼저 선고할 것이라는 전망도 만만치 않다. 헌재 헌법연구부장 출신 김승대 전 부산대 로스쿨 교수는 “헌재 탄핵심판 사건의 본류는 대통령 사건이고 나머지는 부수적 사건”이라며 “본류 사건을 밀어놓고 다른 사건을 하느라 긁어 부스럼을 만들 필요가 없다. 헌재가 대통령 사건에 집중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