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두고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이) 불법, 위헌을 밥 먹듯이 하고 있다. 심지어 헌재가 명확하게 판결로 확인했는데도 이런저런 핑계로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거부하고 있다”며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을 어긴 것뿐 아니라 이 나라 최고 규범인 헌법을 명시적으로 어기고 있다”며 “질서 유지의 모범이 돼야 할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예 대놓고 최선두에서 법률이 아니라 헌법을 어기고 있다”고 했다. 그는 “엄중한 책임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최 권한대행을 최 부총리로 지칭하며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어제 최상목 부총리가 국민 통합의 시금석을 놓아야 할 곳은 여야 정치권과 정부가 함께하는 국회·정부 국정협의회라고 말했다”며 “다른 사람도 아닌 국민 분열과 국정 혼란에 윤석열 다음으로 책임이 큰 최상목 부총리가 국민통합을 이야기하니 참 당황스럽다”고 비꼬았다. 이어 “헌법을 부정하면서 국민을 통합한다는 말은 암세포도 생명이라는 말처럼 황당한 이야기”라고 했다.
그는 “최 부총리가 어제 국무위원들에게 헌법을 지킬까요, 말까요라고 물어봤다고 하는데 참 기가 막힌다”며 “국무위원들이 헌법재판소 위에 있는 특수계급인가. 국무위원들이 헌법재판소 결정을 이행하지 말라고 하면 무시해도 되느냐”고 따졌다. 최 권한대행이 전날 국무위원들과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마은혁 재판관 임명 관련한 의견을 청취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최상목 부총리가 국민 통합을 바란다면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마은혁 재판관을 즉시 임명하고, 법률에 따라 즉시 내란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하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