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아인병원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 /뉴스1
출생아 수가 지난해 반등했지만, 인구 감소세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5년 동안 인구가 45만명 넘게 줄어 ‘인구절벽’이 현실화됐다.
3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과 인구동향(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는 12만명 자연감소했다. 출생아 수는 23만8000명으로 전년보다 8000명 늘었지만, 사망자 수(35만8000명)가 여전히 이를 크게 웃돌았다.
시도별로 보면 세종시만 유일하게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를 넘어 1000명이 자연 증가했다. 나머지 16개 시도는 모두 자연 감소했다.
국내 인구는 2020년 처음으로 자연 감소한 이후 5년 연속 줄어드는 중이다. 자연 감소 폭도 2020년 3만3000명에서 2021년 5만7000명으로 증가한 뒤, 2022년부터는 3년 연속 12만명대를 유지했다. 최근 5년 동안 줄어든 인구만 45만6000명에 이른다.
2023년 12월 기준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5121만7000명)와 비교하면, 최근 5년간 인구 감소 규모는 전체의 0.9% 수준이다.
과거와 비교하면 인구 감소 추세는 더욱 뚜렷하다. 1990∼1994년에는 자연 증가 인구가 233만명에 달했으나, 이후 증가 폭은 꾸준히 둔화했다. 2000∼2004년 143만6000명, 2010∼2014년 98만4000명으로 줄었다. 2015∼2019년에는 39만6000명까지 감소했고, 2020년 이후부터는 감소세로 전환됐다.
출생아 수 감소도 뚜렷하다. 최근 5년(2020∼2024년) 동안 태어난 신생아는 총 125만명으로, 역대 최소 수준을 기록했다.
출생아 수는 1990∼1994년 352만7000명이었지만, 2000∼2004년(266만9000명) 200만명대로 내려왔다. 이후 2005∼2009년 229만8000명, 2010∼2014년 225만명 수준을 유지했으나 이후 급감해 2015∼2019년 183만2000명, 2020∼2024년 125만명까지 떨어졌다.
출산율의 근간이 되는 혼인 건수도 줄고 있다. 지난해 혼인 건수는 22만2000건으로 2019년(23만9000건) 이후 가장 많았지만, 최근 5년간 누적된 혼인 건수는 101만4000건으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직전 5년(2015∼2019년) 134만6000건과 비교하면 33만2000건 감소했다.
일시적인 출산율 반등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인구 감소 추세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고령 인구 비율 상승과 함께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줄고, 부양해야 할 고령층 인구는 늘면서 ‘인구 오너스’(demographic onus) 우려도 커지고 있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국내 인구는 중위 추계 기준으로 2022년 5167만명에서 2030년 5131만명으로 줄어든 뒤, 2072년에는 1977년 수준인 3622만명까지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같은 기간 47.7%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비관적인 시나리오를 가정한 저위 추계에서는 2072년 인구가 3017만명까지 감소할 가능성도 있다. 이는 1967년 수준과 비슷한 규모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장기재정전망에서 인구 저위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경우 국가채무 비율이 중위 전망(173.0%)보다 9.0%포인트 높은 181.9%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국회예정처는 “2024년 출산율 반등 현상이 일시적인 데 그치고 저위 시나리오가 실현될 경우 국가채무 부담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며 “최소한 중위 수준의 인구 구조를 유지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