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곳곳에서 청년들을 차출해 ‘돌격대’라는 이름으로 강제 노동을 강요해 왔다. 사진은 지난 17일 평양 화성지구 4단계 1만세대 살림집(주택) 건설 착공식 현장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해 환호하는 북한 근로자들.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서울경제]

"당과 수령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보위하며 수령이 내놓은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당 정책을 무조건 옹호, 관철하기 위하여 적·전투적인 대오.”

북한에서 활동하는 '돌격대'의 정의다. 1945년 전쟁 기간, 사회주의 체제 건설 과정에서 북조선 청년 단체인 민주청년동맹 조직원들을 중심으로 조직된 돌격대는 1970년대 들어 빠르게 외연을 넓히며 기술, 건설, 탄광 등 분야에 투입됐다. 그러나 실제로는 '강제 노동'을 포장했을 뿐이라는 지적이다.

통일연구원은 최근 '2024년 김정은정권돌격대의 인권적함의:강제노동' 보고서를 통해 북한 돌격대의 현실을 분석했다. 돌격대는 자원입대, 선발, 집단탄원 방식으로 모집된다. 공장이나 근로단체 등에서 경제건설에 필요한 인원을 선발하는 식이다. 돌격대로 동원되는 규모는 정확한 파악이 어렵지만 2021년 8월 조선중앙통신 기사에서는 “전국의 주요 건설장과 공장, 협동전야마다에서 20여만 명의 청년동맹일군들과 동맹원들이 돌격대 활동”을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6월 15일자 노동신문은 “평양시 5만 세대 살림집 건설이 시작돼 현재까지 연 백수십만 명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야간지원돌격대 활동에 참가했다"고 보도했다. 상설·비상설 모두 포함하면 규모가 더 방대할 것으로 추정된다.

핵심 돌격대로는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 속도전청년돌격대, 2.17과학자·기술자돌격대, 4.15기술혁신돌격대, 8.28청년돌격대 등 5개가 꼽힌다.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는 평양시 전위거리 살림집 건설, 경공업분야를 비롯한 주요 건설현장에서 활동하는 식이다. 속도전청년돌격대는 전위거리, 삼지연시건설, 화성지구 3단계 공사 등 대형 공사에, 8.28청년돌격대는 시·군 지방공업 건설현장에 주로 파견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과학기술자 집단으로 구성된 2.17과학자·기술자돌격대와 4,15기술혁신돌격대는 주요 건설현장과 공장·기업소의 과학기술혁신, 기계설비제작, 개조사업, 기술역량 강화 등에 투입되고 있다.

이밖에 탄광 중심 돌격대는 김혁청년돌격대, 김유봉청년돌격대, 차광수청년돌격대 등 9개에 달한다. 김정은 정권 들어서는 여성들로 이뤄진 '여맹돌격대'가 증가하는 추세다.

2024년 한 해 동안 노동신문 기사에 언급된 ‘돌격대’ 조직 현황. 통일연구원

북한 매체에서는 자발적으로 나라를 위해 일하는 산업 역군들처럼 보도되지만, 실상은 전혀 다르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서울사무소의 지난해 보고서에서는 북한 돌격대 동원을 국제형사법상 반인도범죄로 분류했다. “당 및 근로단체(청년동맹, 여성동맹 등), 직장별로 특정 인원을 모집해 여단, 대대, 중대 등 군사조직 형태로 운영되는 강제노동 동원 제도”라는 평가다. 경제적으로 열악하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일수록 돌격대에 동원될 가능성이 높으며, 노동현장에 필요한 기계나 장비가 부족하고 안전 조치도 취약해 작업 도중 부상 또는 사망하더라도 보상이 없는 점 등이 근거다. 또 돌격대는 휴식이나 여가시간 없이 하루 12시간 노동하지만 식량이 부족해 영양실조에 시달리거나, 성폭력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인권침해를 당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통일부에서 발간한 '2024 북한인권보고서'도 북한 돌격대의 과도한 근무시간, 무보수 노동 강요, 부실한 안전감독과 관리, 불충분한 식사로 인한 영양실조, 열악한 근무환경 등 인권침해적 노력동원 실태를 지적한 바 있다.

보고서를 작성한 조현정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강제노동 금지에 대한 국제사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돌격대 강제노동은 강요되고 있고 그 결과물은 이들의 피와 눈물로 얼룩진 인권피해"라고 비판했다. 이번 보고서 전문은 통일연구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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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희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