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의 아파트 단지 모습. 성동훈 기자
윤석열 정부 2년 6개월간 인허가(사업 승인)를 내준 LH 공공주택 20만호 가운데 실제 착공에 이른 물량은 다섯 채 중 한 채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정부는 LH가 시행하는 공공주택 19만6264호 건설에 인허가를 내줬으나 실제 착공에 들어간 물량은 4만1211호로 전체의 20.9% 수준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LH 공공주택 인허가 건수는 2022년 6월~12월 1만9215건, 2023년 7만1548건, 지난해 10만5501건으로 매년 늘었다. 앞서 윤 정부는 임기 첫 해였던 2022년 8월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통해 향후 5년간 270만호(인허가 기준)를 공급하겠다고 계획했다.
그러나 인허가에 이어 착공까지 다다른 물량을 자세히 살펴보면, 인허가 후 2년이 지나도록 첫 삽을 못 뜬 계획이 절반을 훌쩍 넘는다. 윤석열 정부 초기시절인 2022년 6월~12월 인허가 물량 중 44.7%(8589건)만 착공에 들어간 상황이다. 2023년도 30.1%(2만1525건), 2024년 10.5%(1만1097건)만 착공을 시작한 것으로 집계됐다.
문 의원은 “정부가 주택공급 실적을 늘리려고 착공 계획이 부실한 사업에도 인허가를 내준 것이 아닌지 의문”이라며 “공공주택 예산을 확충하고 착공까지 제대로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정부는 목표 공급물량을 너무 높게 잡는 경향이 있다”며 “많은 공급만 내세운다고 도움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실현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LH는 이에 대해 앞선 3기 신도시 보상 등이 지연된 영향이 크다고 해명했다. LH 관계자는 “3기 신도시와 신규 택지지구 인허가 물량이 많다 보니 택지 보상 등에 지연이 생겨 착공이 늦는 경우가 많다”며 “올해 ‘6만호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착공을 앞당기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