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영장 청구 논란과 관련해 공수처 청사를 압수 수색 중이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대통령 관련 통신·수색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음에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 답변을 했다”면서 오동운 공수처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28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 청사를 압수 수색하고 있다. 검찰은 “공수처의 비상계엄 수사와 관련된 고발 사건들에 대한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압수 수색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 영장 청구와 관련해 공수처가 ‘허위 답변’을 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1월 12일 공수처에 ‘윤석열 대통령 사건 관련 체포 영장 이외에 압수수색 영장, 통신영장 등을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한 적이 없는지’에 대한 질의서를 보냈다. 이에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에 윤석열 대통령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체포 영장을 청구하기 전인 지난해 12월 6일과 8일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통신 영장을 청구했고 기각됐다”면서 “이후 공수처는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중앙지법에서 통신영장조차 기각당하자, 서부지법으로 영장 쇼핑을 나선 것”이라며 오 처장 등을 검찰 고발했다.
공수처는 이런 의혹과 관련해 “당시 비상계엄 TF를 꾸려 수사를 시작하는 단계였다”면서 “수사기획관이 공석이고 소속 검사도 TF에 투입돼 수사하던 상황이었고, 문서 작성은 파견 직원이 작성해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안다.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 공수처는 중앙지법에 통신영장을 청구한 사실은 있지만,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청구한 적은 없다고 했다.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의 모습./뉴스1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28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 청사를 압수 수색하고 있다. 검찰은 “공수처의 비상계엄 수사와 관련된 고발 사건들에 대한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압수 수색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 영장 청구와 관련해 공수처가 ‘허위 답변’을 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1월 12일 공수처에 ‘윤석열 대통령 사건 관련 체포 영장 이외에 압수수색 영장, 통신영장 등을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한 적이 없는지’에 대한 질의서를 보냈다. 이에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에 윤석열 대통령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체포 영장을 청구하기 전인 지난해 12월 6일과 8일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통신 영장을 청구했고 기각됐다”면서 “이후 공수처는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중앙지법에서 통신영장조차 기각당하자, 서부지법으로 영장 쇼핑을 나선 것”이라며 오 처장 등을 검찰 고발했다.
공수처는 이런 의혹과 관련해 “당시 비상계엄 TF를 꾸려 수사를 시작하는 단계였다”면서 “수사기획관이 공석이고 소속 검사도 TF에 투입돼 수사하던 상황이었고, 문서 작성은 파견 직원이 작성해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안다.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 공수처는 중앙지법에 통신영장을 청구한 사실은 있지만,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청구한 적은 없다고 했다.
